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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이용 불법 선거운동한 후보자 측근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 A씨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A씨의 업적홍보를 한 혐의로 □□읍 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B씨를 26일(목)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 12월 ∼ 2022. 5월 중순까지 A씨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 내용의 글 158개 및 A씨의 업적홍보 내용의 글 6개를 자신의 페이스북, 후보자의 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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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유통 ʻ마른김ʼ에서 감미료 검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잇바디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식품첨가물)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고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 고유품종으로 추위에 약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만 수확하는 품종으로 단맛이 특징인 고급품종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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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유통기한 등 미표시 제품 유통·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5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2-16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 홍차, 미숫가루 등을 납품한 업체 3곳과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38개 가맹점에 공급한 가맹사업자 등 5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 커피 가맹사업자 A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더치커피 및 디카페인 더치커피, 홍차잎차, 미숫가루 등 4개 제품을 각각 납품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구입해 전국 38개 가맹점에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을 공급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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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소방특사경, 골프장 10곳 단속‥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등 12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4-06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봄철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골프장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저해 행위 기획 단속을 통해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골프장시설 내 자가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클럽하우스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위반 여부, 캐디 숙소 내 피난시설 확보 여부 등 실질적인 관리상태 확인에 중점을 뒀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19일간 경기북부 지역 내 골프장시설 10곳을 단속한 결과, 과태료 4건, 조치명령 7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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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불법 행위 근절 위한 특별점검 실시
- 서남투데이 2023-03-13
-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위반사항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4월 7일까지 교습비등 위반사항 점검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말까지 8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등 불법 사교육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다. 교습비 등 위반사항 특별점검 기간에는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뿐만 아니라 교습비와 관련된 교습비 게시 준수 여부, 교습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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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어선 불법 개조, 복원성 상실 예방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상태유지 위반으로 복원성 상실에 따른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9월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어선검사 수검 후 불법 증·개축 등 임의 설치한 구조물과 그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상실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 불법 증·개축과 상태유지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여수 관내 최근 5년간 불법 증·개축으로 단속된 어선은 총 43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단속에는 특별전담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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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4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1-15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스키장‧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체와 케이크‧빵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441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위생교육 미이수 4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등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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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불법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 강력한 행정조치” 지시
- 경기뉴스탑 2021-01-12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에서“불법으로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12일 일패동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해당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각종 법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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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소방재난본부, 도내 도로 휴게소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경기북부 도로 휴게소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여름 휴가철 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밀한 점검으로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북부 관내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변 휴게소 14곳이 대상이다.이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와 경기북부 지역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 총 22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11개 점검반을 가동, 휴게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방점검을 추진한다.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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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모르고 낸 세금 찾아서 돌려드립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맞춤형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을 추진한다. 차량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를 찾아 감면 신청을 안내하고, 환급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약 15,000명의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유공자․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차량 취득 시 감면 요건을 알지 못해 세금을 납부한 사례를 발굴해,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할 방침이다. 또한, 6월 정기분 등 앞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감면을 세무부서에 요구하는 등 부서간 협조를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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