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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부천시의원,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25
-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 부천시 조례가 제정됐다.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해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공사에 필요한 돈을 집주인(집 소유주)으로부터 미리 적립해 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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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방만한 사용에 개선책 제시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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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 개정 촉구 노원구 주민 7만435명 서명부 전달
- 서남투데이 2023-02-17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과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노원구 주민 7만435명의 서명부를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에 전달했다. 작년 12월 서 의원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 조례는 지자체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선 지원하고 준공인가 전에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원 횟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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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관상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 관상어 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최동익 의원은 “관상어 산업은 국내에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2025년까지 약 6천5백억 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1인 가구 증가와 반려 생물 관련 분야가 점점 활성화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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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도의원,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35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정비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유형 통합 및 단순화, 주거환경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내용,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변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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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원, 의왕시 학교‧노인‧장애인 공공급식 방사능검사 조례 통과
- 경기뉴스탑 2023-11-14
-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의왕시의회가 학교급식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목받고 있다.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11월 3일 개최된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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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호 서울시의원, ‘전기수소차 산업발전 위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22
-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기수소차 산업발전을 위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지난 10월 14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한 위원회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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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직원 복지 증진 위한 복무조례 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강정)는 지난 24일,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홍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회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이에 발맞춰 나주시 역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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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8-01
-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3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생의 권리와 책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다.국립국제교육원(성남시 소재) 1층 국제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앞두고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박강용 전 운중고등학교 교장이 좌장을 맡고 오지훈,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도내 학생, 교원,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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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5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심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지난 5일 제32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은 1건으로 박은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선정대표자 지정에 관한 규정 신설과 청구권자의 연대 서명과 서명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표자에게 증명서 제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은 11건으로 장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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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대표 발의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원안 가결
- 경기뉴스탑 2023-04-10
-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한채훈(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조례안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타 지자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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