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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장수도’ 해역분쟁 대응협의체 구성해 본격적 대응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완도 장수도 인근 점·사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완도군 관계 공무원,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권한쟁의 쟁송과정의 보다 구체적인 대비를 위해 수시로 만나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펼쳐 나갈 방침이다.특히 장수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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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만기되면 은행 방문없이 계좌로 원리금 받는다
- 수도권탑뉴스 2022-01-02
- 올해부터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이 만기됐을 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채권 보유자 본인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매입 후 5년이 되면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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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기간 합산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도 퇴직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ㄴ회사와 ㄷ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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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0-12-0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이날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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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구속기로…방통위 '수장 공백' 현실화되나
- 와이타임즈 2023-03-2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검찰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이 확정되면 방통위는 수장 없이 업무를 운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놓이게 된다.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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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장 경선, 재심신청으로 진행중인 전쟁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04
- 【오산인터넷뉴스】4일, 문영근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후보경선결과 발표와 관련해 중앙당에 재심청구를 했다.재심청구는 배심원단 구성과 관련한 위법성, 공정성 훼손을 주요 취지로 삼았다. 경기도광주 박후보의 재심청구 내용에 공개된 단체톡방 캡쳐 사진을 참조하면 채팅방 이름이 공명임원방(안민석캠프), 필승 안민회(안민석을 경기지사로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로 안의원이 이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청구인은 밝혔다.문 예비후보는 권리당원(56.83%)과 오산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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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행안부 선정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3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진도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정보공개제도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59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 위탁평가를 통한 심사를 거쳐 전반적인 운영 수준·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주요 평가내용은 사전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시행했다. 특히 진도군은 사전적 정보공개와 정보공개 청구 관리 분야에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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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전년比 2%·인원 6.8% ↑
- 뉴스케이프 2021-04-27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보다 2%, 인원은 같은 기간 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8986억원으로 전년보다 117억원 늘어 2%, 적발 인원은 9만8826명으로 같은 기간 6288명 늘어 6.8% 증가했다.증가세는 지난 2018년의 9.3%, 2019년의 10.4%보다 둔화했다. 지난해 전체 사고 보험금 대비 적발 비중은 1.53%로 2018년의 1.64%, 2019년의 1.56%와 비슷하다.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과장이 5914억원 규모로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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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마을세무사 등 납세자 권리보호 리플릿 제작 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담은 리플릿 총 1천부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 및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리플릿 수록내용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구제제도 등 납세자의 세금상담과 고충처리 등을 담았다. 세무상담 등 지방세 고충이 있는 주민은 오산시청(031-8036-7171) 또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란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관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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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이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된다.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로 평가한다. 장흥군은 정보목록의 공개율, 원문정보의 충실성,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제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이 밖에도 사전정보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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