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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주민등록법` 발의...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쓴다
- 서남투데이 2023-03-30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해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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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공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3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월 1일 기준 건축물 29,150건, 오피스텔 766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6월 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공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건축물 신축가액 기준액에 구조·용도 등 각종 지수 및 가중치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다. 지난해까지는 건축물 신축가액 기준액이 단일가격(78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60만 원에서 81만 원까지 7단계로 변경됐다. 시는 변경된 기준액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지난달 24일 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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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공간정보, '지도모아' 이용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6-18
- 지도모아공간정보시스템 메인 화면[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지도모아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제공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토지대장,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부동산 정보와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다.지도모아 공간정보시스템에서는 1969년부터 2020년까지의 항공사진을 연도별로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할화면으로 비교·분석도 가능하고, 지도 위에 여러 분야의 주제도를 겹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이곳에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야간 진료 병원,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정보 확인 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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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경기도 주관 법인 세무조사 실적평가서 최우수 표창
- 경기뉴스탑 2021-03-09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2021년 경기도 법인 세무조사 실적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실적분을 평가한 것으로, 부천시는 31억9천만원 860건을 추징하여 2020년도 목표액인 15억원 대비 17억원을 초과 달성하였다. 특히 이는 목표액 대비 213%에 달하는 수치로, 탈루·세원 누락을 방지하는 동시에 예외 없는 공정한 세무조사라는 인식을 높였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부동산 취득액 50억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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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방세제 지원 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및 세무 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코로나 19 지방세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지방세제 지원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 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이 해당된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 신고 세목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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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지방세 종합 안내」책자 발간
- 경기뉴스탑 2021-08-31
- 지방세 종합 안내 책자(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은 납세자에게 알기 쉬운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세목의 핵심적인 설명을 담은 「지방세 종합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관내 기업 및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 안내 책자에는 절세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감면제도와 납세자 보호관제도,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그리고 구제제도에 대해 담고 있다. 또한 2021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을 포함하여 지방세 중과세 제도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정보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고 방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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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 21%→25.3% 인상. 도, 지방재정 확대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 2022-02-11
-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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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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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21. 5. 31. 기준) 등 7,757필지 847㏊에 대해 소유 및 이용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농지 취득 시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를 비롯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등도 조사 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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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주민세 본격 감면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9-0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을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이에 시의회는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통과시켰다.이번 지방세 감면동의안 통과는재난재해로 인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납부 기한연장 등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사항 이외에 특별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감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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