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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의료대란 피해보상법안 환영 ,의료계 책임도 물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환자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표한다"며 "그간 수많은 환자가 시대의 희생양이 돼 무조건 참고 견뎌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환자단체연합회도 전날 성명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그동안 환자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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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범죄 피해 트라우마 극복 위해 치료비 등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7-11
- 관악구가 타인의 범죄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취약상태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치료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매년 법무부 소속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해 왔으나, 현행 지원대상은 강도나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어 배우자, 직계혈족 등 친족관계의 피해자는 제외되는 등 지원 대상에 다소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범죄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위해 지난 2017년 서울시 최초로 범죄피해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연 2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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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시장,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
- 경기뉴스탑 2023-08-14
- 이재준 시장이 ‘제11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수원 장안공원 서문광장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 ‘기억이 역사의 정의다’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10년 전 기림일 행사를 시작할 때 피해 할머니 58분이 생존해 계셨는데, 지금은 9분만 남았다”며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할머니들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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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폭력 끝에 친구 살해 여고생에게 항소심서 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5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A(19)양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1심 구형 형량인 징역 15년보다 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검찰이 1심에서 소년법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특강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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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범죄 피해 트라우마 극복 위해 치료비 등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7-11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타인의 범죄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취약상태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치료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매년 법무부 소속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해 왔으나, 현행 지원대상은 강도나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로 한정돼 있어 배우자, 직계혈족 등 친족관계의 피해자는 제외되는 등 지원 대상에 다소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범죄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위해 지난 2017년 서울시 최초로 범죄피해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연 2회 심의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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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장관, 여성 권익증진정책 추진 '소통간담회' 가져
- 여성일보 2022-07-06
- 성가족부(장관 김현숙)은 6일(수)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증진정책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설 협의회 등과 함께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권익증진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오늘 간담회 현장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 시 아동·청소년, 이주배경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인신매매 등 사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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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지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공식 사과
- 경기뉴스탑 2022-10-20
- 2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후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로 도는 이번 사과를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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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 The Psychology Times 2023-05-25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작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고’에서 구조된 A 군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태원에 친구들과 함께 왔지만 자신만 구조되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간 심리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NS나 댓글에서 피해자를 향한 비난과 책임을 탓하는 등 난무하는 2차 가해행위가 결국 피해자의 비극적인 결말로 몰고 갔다. 이와 같은 암울한 결말이 피해자의 비난에서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2차 가해’의 심각성 및 처벌 방안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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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 및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예방 대책 강화
- 여성일보 2024-04-27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2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분석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동향이 나타났다.디지털 성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이 급증하고,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온라인 활동 중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피해를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가 도입되었다.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해자 특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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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정치권에서 '사형 집행' 논의할 때"
- 와이타임즈 2024-02-21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 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택배 공약 발표를 진행했다.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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