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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불법 채권추심에 스토킹법 적용"
- 와이타임즈 2023-11-10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속적·반복적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한 장관은 전날(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우선 한 장관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 방침과 함께 사건처리기준(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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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아동학대!! 지켜보지 말고, 관심으로 지켜주세요 !!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4
- 아동이 독립된 주체로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1989년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채택되어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처럼 잊혀질 만하면 새로운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그 진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해자는 물론이고 전 국민의 마음속에 생채기가 남는 등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019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3만여 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히 아동학대는 친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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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피해자 우선주의로 접근해야"
- 더밸류뉴스 2021-06-11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10일 제시했다.소병철 의원은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기본원칙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 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강조했다. 이어 단계별 대응방안으론, 우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조직 문화와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소 의원은 미 국방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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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악행의 평범성’ 전시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이 2021년 두 번째 기획 전시를 선보인다. 담양군은 오는 6월 12일부터 해동문화예술촌 아레아갤러리에서 ‘악행의 평범성’ 전시를 연다. 이 전시는 국제적 이슈인 미얀마 민주화운동에서부터 과거 역사 속 악인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악행의 근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하고자 기획됐다. 전시의 주제이자 제목인 ‘악행의 평범성’은 한나 아렌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관통하는 ‘악의 평범성’의 의미에 기초한다. 즉, 인간 행동의 무능성에서 악은 평범한 모습(banality)으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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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봄철 산불 빈번. 산림 보존 위해 예방이 최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7
- 강원과 수도권 등 중부 지방과 영남 그리고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건조 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경북 동해안 산불은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검토되고 있다. 올해는 심한 겨울 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건수가 예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3월 강우량도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대형 산불 우려가 그 어느 해보다 큰 상황이다.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재발화 위험성이 있다. 강풍 등의 날씨에는 더더욱 진화가 어렵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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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 ‘인권 전시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2-10
- 고양시는 이달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시청 지하 맛둥지 갤러리에서 ‘인권은 가까이, 차별은 거리두기’를 주제로 인권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2020 고양 인권작품공모전’ 수상작 11편과 함께 세계인권선언문 30조가 일러스트로 제작돼 전시된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UN총회 가입국 58개 국가 중 50개국이 찬성하여 채택된 최초의 포괄적인 인권문서다. 고양시는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알리고 인권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인권영화제, 인권문화제 등의 행사를 개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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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어게인 공식입장 "요아리, 학교폭력은 사실무근"
- 뉴스포인트 2021-02-08
- (사진=요아리 인스타그램)[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JTBC·디스커버리 공동 제작·편성 '싱어게인' 요아리(본명 강미진)가 과거 학폭(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인 가운데 '싱어게인' 측이 요아리 공식입장을 밝혔다.'싱어게인' 측은 8일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학폭 의혹은 사실무근이다.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제작진이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7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싱어게인 톱6 일진 출신 K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요아리는 일진 출신이다. 집안 사정으로 중학교를 자퇴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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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영농부산물 ‧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각종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불법소각은 건조한 봄철, 자칫 산불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군은 산불감시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농경지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태우기, 생활쓰레기 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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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권경애 변호사 공개 사과, 자발적 손해배상” 촉구
- 여성일보 2023-04-06
-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인권단체가 입장을 내고 잠적한 권 변호사가 국민 및 유족앞에 나와 공개 사과하고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발적 보상을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 상황을 학폭보다도 더 크게 사망자와 그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판단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권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정지, 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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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팬클럽, '명품쇼핑 허위 목격담' 명예훼손 고발
- 와이타임즈 2022-07-14
- ▲ [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방문해 K-패션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2022.06.29.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명품 쇼핑 허위 목격담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김여사의 팬클럽 건사랑 운영진은 지난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익명의 네티즌을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여사가 지난 주말 청담동의 한 브랜드 매장에서 3000만원을 결제하고, 또 다른 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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