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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편의점서 전처 살해한 30대에 '보복범죄' 혐의 적용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2
- [전남인터넷신문]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에 대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1분께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미리 준비해 온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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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난 명태균 SNS에 "어떤 먹잇감 먼저 물고 뜯을까" 폭로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라고 적으며 폭로전을 예고했다.명씨는 지난 13일 SNS에 올린 글에서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에 145일 갇혀 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며 "저 멀리 들리는 군중들의 함성소리, 나를 내려다보는 짜르의 모습"이라고 적었다.또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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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 국민의 신뢰 상실 더나아가 사법부 개혁 요구 분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9월 법원이 데이트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 법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해 실시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법원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립해야 한다. 지금은 네트워크에 의해 사실상 국민의 의사가 다양하게 반영이 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도 이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최근 한국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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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정선 광주교육감 최측근 강제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돼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또 검찰은 지난달 강제수사 당시 이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를 후속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시교육청 퇴직 간부 A씨를 상대로 강제수사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인물의 감사관 채용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을 구속기소 한 뒤 관련 재판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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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원 267명 속여 88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업무대행사 대표 등 피의자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3
- [전남인터넷신문]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순천시 일대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267명을 모집하고, 분담금 48억 8,000만 원과 업무대행비 39억 8,000만원 등 총 88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지역주택조합 감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구속된 A씨는 ’19년 전남 순천에 조합원 아파트사업을 구상한 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역할, B씨는 업무대행사로 용역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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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 와이타임즈 2020-10-29
-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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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사이에 우표 모양 종이가,.알고 보니 신종 마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우표 형태로 제조한 신종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공항세관은 지난달 향정신성 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를 밀반입한 미국인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세관은 캐나다발 특송화물에 LSD 100장을 은닉했다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입수했고, 배송 과정을 추적해 특송화물을 수령하려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서울 용산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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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진 의원]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상하관계 아니다" 국감질의
- 와이타임즈 2020-10-23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감 도중 SNS에 올린 글○ 조수진 위원영상 보시죠. "내 명을 거역하고" 저 장면 기억하시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상하관계입니까?○ 검찰총장 윤석열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나 퇴임식에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따로 예방을 하죠.그거는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 상하관계라면 검찰인사에 있어서 하급자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한다, 이런 게 법에 있겠습니까?제가 뭐 장관을,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박주민 의원님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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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문자 3천만건 뿌려 주가 띄운 리딩방 직원 3명 검찰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3천만건이 넘는 주식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살포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일 허위 스팸 메시지를 대량으로 무작위 살포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와 공모한 일단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이들은 상장사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문자메시지 3천40만건을 대량으로 살포함으로써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주가를 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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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140일만에 재수감…"대한민국, 전체국가 전락"
- 와이타임즈 2020-09-07
- ▲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재수감된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재수감이 결정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경찰의 수감지휘 집행 아래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7일 오후 3시30분께 진행된 경찰의 수감지휘 집행에 따라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것은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저는 다시 감옥으로 가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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