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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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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송재호 의원, “대학원생도 근로자” 대학원생 처우 개선 '교육 3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07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3법’을 6일 수요일 발의했다. 송 의원은 "사립 대학교에 근무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은 현행법 상 학교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돼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 사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필수 인력으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학교는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비를 장학금과 같이 임금이 아닌 기타 수당으로 지급하며,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수당과 권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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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어가 금융지원 확대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의 대상을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가 영농자금과 영어자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자금으로 농어가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예컨대 지난해 7월 초 전라남도 강진 마량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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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경기도 ‘최초’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할 전담팀 신설
- 경기뉴스탑 2022-01-26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민과 소속 직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시․군 최초로 전담팀을 신설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시흥시는 법 시행일인 1월 27일자로 시민안전과 소속으로 중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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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포스트코로나 시대 ‘ESG대통령’ 필요”
- 수도권탑뉴스 2021-08-03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소위 ‘ESG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낙연 캠프는 3일 밝혔다.이번 ‘ESG 4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가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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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올해 8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8월4일 종료될 예정이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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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민·관·학 참여 도시정원진흥법 제정 붐 조성 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3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각계 전문가 및 시민과 함께 가칭)도시정원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을 선도할 ‘정원도시’의 지정 기반인 가칭)도시정원진흥법 제정과 정원도시 연대 협의체인 가칭)도시정원협의체를 이슈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조경학회장 조경진 교수를 비롯하여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 모세환 정원아카데미 대표와 도시정원진흥법 제정 초안을 마련한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또한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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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姓, 엄마 따라 쓸 수 있게 법개정 추진…부모 협의로 결정
- 와이타임즈 2021-04-27
-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출생신고 시점에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 출생신고 시 부성우선 원칙이 적용된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다변화,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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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역량강화 교육 진행
- 평택문화신문 2021-03-19
-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난 18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추진과정과 핵심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요점 ▲지방자치법 개정 분석에 따른 할 일 ▲지방자치법과 조례로 보는 행정의 사각지대 등을 주제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몰입감 높은 강의를 진행했다. 홍선의 의장은 “급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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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연 서울시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에 서울시교육청은 만전 기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2-02-10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일(수) 열린 제3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대응이 다소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용연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예산 편성을 비롯하여 인력 구성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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