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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하다 남친 체포되자 경찰관 폭행…30대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3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경찰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그는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혀가 꼬여 발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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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 경기뉴스탑 2025-02-03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ㅒ(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모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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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게임장 '비밀 영업'하며 환전 수수료 챙긴 일당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운영 주체 A(52)씨와 B(61)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종업원인 C(65)씨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들로부터 게임기 등을 압수해 몰수하고, A씨에게 범죄 수익금 420만원을 추징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경남 김해지역 한 사무실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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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 태양광 사업 뇌물 3000만 원 수수 및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
- 여성일보 2025-01-09
- 검찰은 을 새만금 태양광 사업 뇌물 수수(3000만 원) 및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에 의하면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군산 사무실 인근 공터에서 서모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300MW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발주하려던 중,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의 분할 발주를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서씨와 사업 관계자들은 신 의원의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기로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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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다음 날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조씨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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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일대서 유령 농업회사법인 설립해 취득세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 경기뉴스탑 2025-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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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채용비리' 혐의 KAI 하성용 전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3
- [전남인터넷신문]횡령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5천억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1심은 핵심 혐의였던 5천억원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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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6
- [전남인터넷신문]10년 가까이 인천 한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A(45)씨는 지난 8월 아내 B씨에게서 심한 꾸중을 들었다.아내가 시장에 설치된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이웃 반찬가게 사장 C(68)씨와 욕설까지 주고받으며 심하게 다툰 날이었다.B씨는 "(이웃 가게 사장과) 싸움이 났는데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며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며 남편을 몰아붙였다.급기야 아내 입에서 "바보 XX 같다.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왔다.C씨는 2년 전 추석 대목 때부터 메뉴가 겹치는 새우튀김을 옆에서 똑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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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쓰려던 것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전남인터넷신문]'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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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중 구치소서 또 마약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8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4·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는 또 다른 마약 투약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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