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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9시부터 6호선 한강진역 무정차 통과 및 출구 통제
- 서남투데이 2025-04-04
- 서울교통공사는 4일 오전 9시부터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의 무정차 통과를 실시하고, 동시에 모든 출구를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역 인근에 집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강진역 인근에 대규모 집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 측은 이번 무정차 운행 및 출구 통제 조치가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한강진역 외에도 시청역, 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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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게임장 '비밀 영업'하며 환전 수수료 챙긴 일당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운영 주체 A(52)씨와 B(61)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종업원인 C(65)씨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들로부터 게임기 등을 압수해 몰수하고, A씨에게 범죄 수익금 420만원을 추징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경남 김해지역 한 사무실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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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민자치위원회 아닌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5
- [전남인터넷신문]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소속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A씨는 대전 서구의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24년 2월 당시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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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추가 성범죄로 또 기소…1심 피해자 14명으로 늘어
- 여성일보 2025-04-16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 씨가 같은 혐의로 또다시 추가 기소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정 씨와 함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JMS의 '2인자' 김지선(47) 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확인됐다.정 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 외에도,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두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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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 태양광 사업 뇌물 3000만 원 수수 및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
- 여성일보 2025-01-09
- 검찰은 을 새만금 태양광 사업 뇌물 수수(3000만 원) 및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에 의하면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군산 사무실 인근 공터에서 서모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300MW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발주하려던 중,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의 분할 발주를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서씨와 사업 관계자들은 신 의원의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기로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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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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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난 팔각정서 경찰관 추락사..관리 과실 공무원들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30
- [전남인터넷신문]2년 전 추석 연휴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와 B(33·남)씨 등 부천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양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C(56·남)씨에게는 면소 판결을 했다.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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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 경기뉴스탑 2025-05-0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대선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 기일 연기는 이 후보 측의 신청이 접수된 지 약 1시간 만에 이뤄졌으며, 기일 변경 사유를 법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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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 강력 규탄 ”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 ) 이 2 일 “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을 강력 규탄한다 ” 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 며 “ 전례 없는 선고기일 지정과 36 일 만의 졸속 판결이자 본질은 법치주의 탈을 쓴 대선개입이자 사법부에 의한 제 2 의 쿠데타다 ” 고 규정했다. 또 “ 판결의 시기와 방식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노골적 ‘ 선거 개입 ’ 임이 틀림없다 ” 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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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일대서 유령 농업회사법인 설립해 취득세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 경기뉴스탑 2025-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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