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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민생·공통 공약 협의체 출범…청년과 국민 위한 정책에 최선 다할 것"
- 여성일보 2024-10-28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공통 공약 협의체가 출범한다"며, 지난 여야 대표 회담의 합의에 따라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 정당이고, 실용 정당"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도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미루고 미루는 동안 한국 증시와 투자자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며, "혹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를 민노총 등의 단체의 눈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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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다'… 하니 따돌림 의혹 관련 민원 종결
- 여성일보 2024-11-20
-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20)가 소속사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해당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에 대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하니와 소속사 간 계약의 성격이 노동 관계가 아닌 대등한 민사 계약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하니와 소속사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계약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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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홈택스 대대적 개편… 개인 맞춤형 세금 서비스 제공
- 서남투데이 2024-12-30
-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자동화, 연말정산 실수 차단, 개인 맞춤형 포털 제공 등으로 납세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모든 세목별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약 4,000개의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한 결과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유형과 신고 시기에 따라 맞춤형 화면이 자동으로 제공되며,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 보유 정보를 활용해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준다. 사용자는 수정만 하면 자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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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방행정제재 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체납액 5175억원
- 서남투데이 2024-11-20
- 행정안전부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강력한 체납 징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이름, 주소, 체납 세목 등이 포함됐다. 전체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9,099명으로 체납액은 4,280억 원에 달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175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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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13만8천곳 .5년새 2배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4
- [전남인터넷신문]실제 직원 수가 5명이 넘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실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4일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가 작년 신고 기준(귀속연도는 2022년) 13만8천8곳이었다.현재 주 52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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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활성화와 상담관 대상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30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는 10월 30일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상담관들과 정책제안 활성화와 소통 증진을 위한 연찬회를 이비스 앰배서더수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연찬회는 △택스코디의 ‘바로 배워 당장 써먹는 절세비법’ △행복한 소통 △사상체질로 소통하고 힐링하라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다.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담관의 전문적 지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이 필요하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한층 더 발전된 지식함양과 상호간 소통강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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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BEST 5 발표… "일상 속 편리함 증대"
- 서남투데이 2024-11-21
-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선택한 제4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한 5대 사례를 발표했다. 농업재해 대상 확대, 동물보호 강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선정됐다. 이번 발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5,607명의 국민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사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한 정책이다. 농업재해대책법에 이상고온이 명시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들이, 농식품부의 법령 적극 해석으로 약 43,000호의 농가가 18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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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소통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상담소 위촉상담관 연찬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0-30
- 소통 증진 연찬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10월 30일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상담관들과 정책제안 활성화와 소통 증진을 위한 연찬회를 이비스 앰배서더수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는 △택스코디의 ‘바로 배워 당장 써먹는 절세비법’ △행복한 소통 △사상체질로 소통하고 힐링하라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담관의 전문적 지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이 필요하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한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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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구리시 서울편입 강력 대응… GH 구리 이전 전면 중단
- 경기뉴스탑 2025-02-21
- 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구리시 서울 편입 주장 관련 GH 구리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구리)=이윤기 기자]경기도가 구리시의 서울편입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백경현 구리시장이 ‘구리시 서울편입과 GH 구리이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구리시가 서울편입을 추진하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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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보수라 불리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 .. 합리적 보수 영역까지 민주당이 맡아야"
- 경기뉴스탑 2025-02-2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불거진 중도·보수 노선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의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며 "보수라고 불리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합리적인 보수의 영역까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자신이 언급한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당내 일부 반발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진보적 가치를 버리고 보수화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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