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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수·순천·광양·보성·구례·고흥 등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는 지난 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을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6개 시·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4․3사건은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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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민 포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0.5ha 미만 영세농가와 소규모 어업인 등이 포함돼 총 284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지면적 0.5ha 미만 영세농가와 소규모 어업인에게는 각각 30만 원씩, 화훼 재배농가, 학교급식 납품농가, 말 사육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각각 1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번 결정으로 전남도는 0.5ha 미만 농가 6만 4천 호와 어업인 7천 호 등 농어민 총 7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농어민은 그동안 코로나19로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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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지난해 방역-경제 선방...새해는 회복의 해"
- 뉴스케이프 2021-01-07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해는 ‘회복의 해’”라고 정의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선방한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함께 그려낸 ‘2020년 우리의 자화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우리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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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남북고속철도시대’ 이끌 민주당 특위 출범
- 수도권탑뉴스 2021-02-05
-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이끌어 나갈 더불어민주당 가 4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발대식을 갖고 특위 위원장에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을 선임했으며 우윤근 전 주 러시아대사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고문을 맡았고, 국회의원 14명과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회장인 노웅래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이광재 의원,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김영호 의원, 소병훈 의원, 박재호 의원, 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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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올해 전국민 소득보험 도입해 복지국가 초석 쌓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20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전국민 소득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은 특정 사업주에 속한 전일제 임금노동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지난해 9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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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vs 민주당···직무배제 이어 ‘국정조사’까지 나왔다
- 서남투데이 2020-11-25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이 검토해달라”고 25일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조치한 지 하루 만이다.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해“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면서“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서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해 뿌리를 뽑는데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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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가계부채방안 이달 발표…DSR 규제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4-01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월 중순쯤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내는데 방향은 총체적으로 총량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은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두 단계에 걸쳐 총량을 안정화하려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해 (가계 부채를) 줄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금융 당국은 '차주별 DSR 40% 단계적 적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준비 중이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은 위원장은 "청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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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규 나주시장, “SRF발전소 등 혁신도시 현안 해결 지원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0
- [전남인터넷신문]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은 20일 나주 혁신도시를 찾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혁신도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빛가람전망대에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이 전 대표와 함께 강인규 나주시장, 이개호·신정훈 국회의원, 김영덕 시의회의장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노조협의회, 빛가람동 상가번영회, 주민자치회 등 기관·사회단체 대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강인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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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음주운전 1회 범죄 경력 언론 공개…경쟁자 부글
- 와이타임즈 2021-08-05
- ▲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음주운전 재범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언론에 공개했다.이 지사가 이날 한 언론을 통해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처분까지 담겼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2004년 150만원 벌금형 전력 1건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2002년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원,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처분과 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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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제거 수순...文 정권의 친위쿠데타"
- 뉴스케이프 2020-11-25
-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놓고 청와대를 정조준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25일 오전 국회에서'국민의힘 율사-법조인 긴급회의'를 열고"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직무정지를 시킨 일은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추미애 장관의 사유 같지 않은 행태와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보면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고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이어"문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하든 하라.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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