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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경제·민생 규제 철폐 위한 100일 집중신고제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1-02
- 이번 신고제는 시민의 창의적 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서울시민이 참여 가능하다. 서울시는 도소매, 금융보험, 정보통신, 전문서비스 등 주요 산업에서 과도한 규제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경제·민생 분야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신년사에서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며, 올해를 ‘규제와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 서울시 규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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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수원역 앞에서 윤 정부 퇴진 요구 집회
- 경기뉴스탑 2024-11-24
- 23일 수원역 AK플라자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요구 집회(사진=오마이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및 산업별 노동조합들과 경기지역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인 경기시국대회 준비위원회(시국준비위)는 23일 오후 2시 수원역 AK플라자 앞 도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퇴진, 지금 당장 시대 대전환”이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현 정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시국준비위는 선언문을 통해 “현 정부의 친재벌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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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전남도의원, 흉물로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 골든타임 확보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훼손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등 각종 안전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김태균 의장)는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이 11월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주로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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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기자전거 단속
- 경기뉴스탑 2024-09-23
- 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문화 정착을 위해 주·정차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기자전거 단속을 23일부터 실시한다. 이는 최근 시민들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전기자전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주·정차 위반 문제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동탄1·2지구부터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단속 권역을 확대할 예정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장(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 외 주·정차 금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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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류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제재
- 서남투데이 2025-01-02
- 는 수도권 종합주류도매업협회 4곳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하며, 공급가격 경쟁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협회는 2014년부터 거래처 보호를 명목으로 ‘선거래제 원칙’을 도입해 회원사의 가격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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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영광군 송이도 북방 9km 해상서 만취상태로 선박 운항한 선장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오늘(11일) 오전 11시 56분께 영광군 송이도 북방 9km 해상에서 어선 A호(16톤, 근해자망, 신안선적, 승선원 6명)가 음주 상태로 운항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접수한 목포해경은 즉시 인근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현장에 출동시켰다.목포해경은 선장 B씨(60대, 남)에게 전화를 걸어 운항 중인 선박을 멈추고 투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항해했다.이어, 선원에게 연락해 선장이 운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현 위치에서 정선을 지시해, 다행히 충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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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범보수시민연대, 대통령탄핵소추반대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공정과 상식 광주․전남포럼(수석대표 : 전우진 전남대 교수)등 11개 시민단체는 오는 19일(월) 오전 11시에 광주시청 1층 시민소통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에는 공정과 상식 광주·전남포럼, 광산문화경제포럼, 동서미래포럼(광주),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광주지부, 시민참여정치를 준비하는 광주·전남 민회,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 범시민연대,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 포럼 포유, 호남사랑, 호남의 길 등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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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발의는 위헌적 망동"
- 서남투데이 2024-12-27
- 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를 "위헌적이며 국가 안정과 외교를 위협하는 망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탄핵 사유와 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변은 27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발의를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무리한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인용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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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의 색다른 매력…서울교통공사, 2024 지하철 사진 공모전 개최
- 서남투데이 2024-10-10
- 서울교통공사는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서울 지하철의 새로운 매력을 찾기 위한 ‘2024 지하철 사진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시민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하철 개통 50주년을 맞아 서울 지하철을 새로운 시각과 구도에서 촬영한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서울 지하철의 새로운 매력’이다. 서울지하철 개통 50주년을 맞아 서울지하철을 새로운 시각과 구도에서 촬영해 사진에 담은 작품을 찾는다. 작품 공모기간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이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17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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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기상특보 출항 제한 위반하고 정원초과 어장관리선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가 기상특보가 발효돼 출항이 제한된 상태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하고 김 양식 어장에서 작업을 하던 어장관리선을 순찰 중인 경비함정이 적발했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55분께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일원 해상에서 16톤급 어장관리선 A호(승선원 8명)가 고흥 앞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에도 출항해 어장을 관리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된 것이다.경비함정은 어장관리선 단속 과정에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 승선 인원이 5명임을 확인하고 3명이 초과 승선한 사실을 확인해 승선 인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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