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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비리 근절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4-27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몰수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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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늘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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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2003] 美 건국 이래 최초,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 와이타임즈 2023-04-01
- [정세분석] 美 건국 이래 최초,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 미국의 전직 -현직 대통령 형사기소, 건국 이래 230여년만에 처음 - 반발하는 트럼프, “정치적 박해, 무고한 사람을 기소” 주장 - 문제는 사법리스크 줄줄이 대기중이라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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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관기 변호사 "탄탄하고 효과적인 법률보험 제도 도입해야"
- 서남투데이 2020-11-17
- 대한변호사협회(약칭 대한변협)는 대한민국에서 단연 힘세고 권위 있는 직능단체이자 전문가 조직이다. 변호사가 바로 서려면 변호사들의 공동체인 대한변협이 바로 서야만 한다. 대한변협이 한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공급자와 생산자 모두를 만족시켜줄 신뢰받는 열린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현직 중견 변호사인 김관기 변호사로부터 들어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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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4·3 추념식, 올해는 총리만 참석이 적절"
- 와이타임즈 2023-04-03
- ▲ [사진=뉴시스]대통령실은 2일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총리가 추념사에서 낼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에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며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올해 추념식에 한 총리와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다.4·3추념식은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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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순천시장 1심 판결에 대한 순천 행의정모니터연대 논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전남인터넷신문]허석 순천시장이 과거 신문사 운영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 2월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직 순천 시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은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충격적인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허석 시장은 시정의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판결로 흔들리는 시정 운영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 또한 필요하다. 순천시는 시민의 도시이며 자치의 도시이다. 충격적인 결과에도 시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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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무드', 바디프로필 커뮤니티 '씨더바디프로필(See The Bodyprofile)'과 정식 MOU 협약
- 뉴스포인트 2020-12-23
- 바디프로필 전문 업체 '스튜디오무드'가 바디프로필 네이버 카페 'See The Bodyprofile(씨더바디프로필)'과 정식으로 MOU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스튜디오무드는 현직 사진 작가와 다양한 콘셉트로 오픈과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내츄럴피트니스대회 그랑프리어워드 UNF 공식 메인 스튜디오로 선정되기도 했다.이번 스튜디오무드와 MOU를 맺은 씨더바디프로필은 바디프로필의 관심 있는 대중들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네이버카페 커뮤니티다.스튜디오무드 임성민 실장은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양사의 니즈에 맞아 이번 MOU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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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전두환 국가장 절대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의장 김한종) 의원 일동은 23일 전두환 씨의 사망과 관련해 “국가장 및 예우를 절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도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을 탱크와 헬기를 동원해 광주와 전남도민에게 잔인하게 총칼을 휘둘렀던 전두환 씨는 아무런 반성과 참회도 하지 않고 사망했다”면서 “절대로 그를 예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도의원들은 “그는 현직 군인으로 사조직을 동원해 군사 반란으로 집권하고 민주인사들을 모조리 숙청했을 뿐 아니라 1조 원에 가까운 나랏돈을 횡령한 장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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