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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의 지갑을 든든하게！삶을 넉넉하게 ! 유동수 의원 , 22 대 국회 1 호 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 · 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 년 이후 10 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 ” 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 년째 제자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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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통합비전 선포 ..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
- 경기뉴스탑 2024-10-09
-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비전선포식 홍보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감사관실 설치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기도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8일 경기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어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청렴서약식에서는 위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인권존중의 감사원칙과 청렴의무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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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감사 청렴서약 및 도민권익위원회 제1호 안건 의결
- 경기뉴스탑 2024-10-10
-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비전 선포 홍보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감사관실 설치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기도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8일 경기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어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청렴서약식에서는 위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인권존중의 감사원칙과 청렴의무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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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맨홀 충격 방지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받아
- 경기뉴스탑 2024-07-03
- 함몰된 맨홀(왼쪽)과 충격 방지구가 적용된 맨홀(오른쪽)(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함몰된 맨홀과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정부 제도다.상하수도, 전기 등 관리에 필수적인 맨홀은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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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수준 제고 위해 수가 차등제 강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배치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입원 현장의 간호사 배치 수준을 높여서 국민이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보상에 제한을 두고, 배치 기준의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 차등화에 강하게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이를 위해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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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1.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과제 7건 중앙부처 수용
- 경기뉴스탑 2024-09-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을 명확화하는 등 경기도가 시군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하고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을 중앙부처가 수용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민생·기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6개 권역별로 개최했다. 현장간담회에는 도·시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학계․연구기관, 기업인 등이 참여했으며 토론을 통해 다양한 과제에 대한 자문과 의견제시를 받아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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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주민공청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오산농협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민공청회 행사를 개최했다. 오산시는 작년 2023년 11월 15일 오산시 가장동 등 9개 동 총 4,329,552㎡에 대하여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하였고, 이 지역은 금년 8월 8일자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바에 의하면, 내년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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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불법 의료기관’ 퇴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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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공단 추가 예탁금만큼 의료급여기금 부담 줄여달라” 제안
- 경기뉴스탑 2024-10-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예탁하는 금액만큼 다음해 의료급여기금 부담을 줄여 달라는 내용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도는 사업비 절감효과를 얻게 돼 예산운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 시군부담금과 기타 예비비로 구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매월 건강보험공단 예탁금과 수수료,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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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4법' 사흘째 필리버스터 .與 "나눠먹기 야합" 野 "대안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7
- [전남인터넷신문]야권이 강행하는 '방송 4법'을 국민의힘이 저지하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7일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전날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시작된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17시간째 진행 중이다.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나선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 만에 야당에 의해 강제 종료됐다.이후 방통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됐고, 이어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방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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