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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따로 현실 따로,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 도 특정감사 결과 73.9% 개선 시급
- 뉴스케이프 2021-01-19
-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약 34억 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신 감사담당관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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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했다
- 서남투데이 2023-09-11
- 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8월말 기준)를 발표했다.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는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 완료되고, 추가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2022년 9월에 혁신 방향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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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장례 절차 지원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 지시
- 서남투데이 2022-10-31
- 한덕수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 아침 9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사고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수습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덕수 중대본부장(국무총리)은 다시 한 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사망자 장례 등 후속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10.30)하였고, 이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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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부적합률 73.9%
- 경기뉴스탑 2021-01-19
- 노면표시 관리 부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약 34억 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권순신 감사담당관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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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재건축 더 유연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2-12-09
-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 면적으로는 약11.2㎢, 208개 단지, 총 149,684세대가 `아파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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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발표
- 서남투데이 2023-12-18
-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에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2월 18일 국가 재앙수준의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1억+i dream`’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올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출산율은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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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미래 성장 동력될 내년 국비 확보 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9일 국고 건의 신규사업 보고회를 열어 2025년 국비 4천90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조 2천193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126건을 발굴, 국고 확보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올해 9조 7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국고를 확보한데 이어 정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포함된 전남도 핵심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미래성장 동력이 될 대형 전략사업, 도민이 체감할 생활밀착형 사업 등 전남도의 혁신과 비전을 제시할 2025년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또한 대규모 계속사업, 예타 대상 사업, 공모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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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쓰레기 감량과 친환경 소각 시설 확충 등…공론화 결과 발표
- 뉴스케이프 2020-12-29
- 서울시가 코로나19등 최근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2020 서울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11월에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공론화를 이끈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서울시 생활쓰레기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공유하는 한편, 서울시 정책방향과 해법을 찾고자 숙의 과정을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담은 '2020 서울 공론화 정책 제언'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지난 9월 발족한 ‘2020 서울 공론화 추진단’은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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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와 생명의 무대'로…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2
- DMZ 평화예술제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와 생명, 공존의 무대로 만들고, DMZ의 특별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가 오는 5월 20일부터 파주 및 고양 등 DMZ 일원에서 개최된다.올해 렛츠 디엠지(Let’s DMZ) 평화예술제는 포럼, 콘서트, 전시·체험, 스포츠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통해 DMZ가 지닌 평화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국내외 대중과 교감하는 종합 학술·문화예술의 장으로 꾸려질 전망이다.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2일 오전 9시 30분경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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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
- The Psychology Times 2020-08-05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및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하였다.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집합평가에서의 수험생 감염 위험과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면밀히 진단하고, 평가환경이 상이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평가를 구분하여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하였다.대입 관리방향의 기본원칙은 ▴우선적으로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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