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61-470 57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손해배상청구 승소
- 경기뉴스탑 2023-05-23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2020년 7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19일 제일산업개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 ...
-
-
- 김만배 260억원 은닉 혐의 '헬맷맨' 구속심사 시작
- 와이타임즈 2022-12-16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원을 은닉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체포된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최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최씨는 이한성 화천대 ...
-
-
-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로 1천만원 지급 판결
- 여성일보 2024-06-28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전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단된 송 전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제기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 ...
-
-
-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행정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12-20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양시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자 외 7인이 지난해 8월 23일 제기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양시가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는 비법인사 ...
-
-
-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3-04-1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징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 ...
-
-
- 코인빗, 공식 입장 발표…”실제 범죄자들은 따로 있어”
- 더밸류뉴스 2020-12-07
- 코인빗이 몇 개월간 지속적인 경찰의 수색에 대한 공식입장을 7일 밝혔다. 이들은 수 차례 지속된 수색의 모든 시작이 허위 제보자들로부터 비롯된 수사라고 밝혔다. 코인빗은 지난 8월부터 ‘1000억원의 사기’를 이유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고 코인빗 관련 투자 피해자들이 경찰의 과도 수사에 대해 2차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코인빗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애당초 허위 제보자들과 결탁해 시작된 수사인 것으로 보인다. 광수대는 코인빗 퇴사자들의 제보를 근거로 수사를 펼쳤으나 이들은 코인빗 재직 당시 횡령, 배임으로 ...
-
-
- '김용 재판 위증' 李캠프 관계자 구속영장
- 와이타임즈 2024-01-10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 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 ...
-
-
- 폭언·폭력 끝에 친구 살해 여고생에게 항소심서 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5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A(19)양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1심 구형 형량인 징역 15년보다 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검찰이 1심에서 소년법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특강법으 ...
-
-
- '3개월 공석'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지명
- 와이타임즈 2024-04-27
- ▲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에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기 지휘부를 이끌 과업을 짊어지고 판사 출신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1기 지휘부와 같이 판사 출신이 '선장'이 되는 셈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 출신 차장 임명설도 나온다.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2인 중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김진욱(58·21기) ...
-
-
- 총선 후 시작된 민주당 '돈봉투 수수의혹' 재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4·10 총선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성만(62)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62) 의원, 임종성(58) 전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 허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당선인 신분이다.이미 구속기소돼 1심에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