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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 위한 ‘항공안전 3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5-02-20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항행안전시설(로컬라이저) 설치 둔덕과의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정 의원은 유사 사고 방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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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2월 3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2-0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법령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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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 신생아 중증 뇌성마비, 국가가 최대 3억원 보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분만 중에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보건복지부는 분만사고 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방식 등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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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실 침입한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오늘 구속심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이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로 이튿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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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포로 한국행 요청하면 전원 수용"
- 와이타임즈 2025-02-20
-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생포된 북한군 2명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공식 SNS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얼굴에 부상당한 북한군. (사진=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공식 SNS 제공)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는 '전원 수용' 원칙을 밝혔다.외교부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 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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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S고교의 부적절한 기간제 교사 운용에 대해 감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 교사에 비해 불합리한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과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 관내 사립학교인 S고등학교는 3학년 12학급 중 11학급을 기간제 교사에게 배정하는 등 기간제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생활 지도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진로·진학 상담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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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우크라이나에 5000억 달러 배상 요구… 경제적 지배 논란
- 여성일보 2025-02-18
- -우크라이나 재건투자기금 설립 및 자원 통제-우크라이나 정부의 반발과 국제적 논란-우크라이나의 자원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갚으라고 요구하는 협정 초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자원을 미국이 장기적으로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경제적 식민지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재건투자기금(Reconstruction Inves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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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위헌 소지”
- 서남투데이 2025-03-14
-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며, 공소시효 정지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수사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불법·허위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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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책자금의 흐름, 이렇게 달라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2025년 들어 정부 정책자금의 구조와 심사 기준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자금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략 수정이 필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방식, 조건, 핵심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현장에서는 “작년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든든자금협회는 “정책자금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아떨어져야만 승인될 수 있다”며, 2025년 정책자금의 주요 변화 포인트와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전략을 공개했다. ▶변화 포인트 ① “설비 중심에서 사업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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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본격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서남투데이 2025-04-23
- 오는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후속 입법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를 통해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과 관련해 기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는 삭제되지만, 거주지,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유지된다. 다만 디지털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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