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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중대재해는 기업이 저지른 살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2-16
- “사람이 죽었다. 노동자가 죽었다. 산업재해로 전국 어딘가의 사업장에서 다치고, 병들고, 심지어 죽고 있다” 이용관 故이한빛PD 유족,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화력·포스코 중대재해 문제 해결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람이 죽었으면 일터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정부기관은 즉시 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었는지 분석하고 잘잘못을 땨져야 한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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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젠, 유럽서 코로나 진단키트 타액검사법 적용 승인
- 인터메디컬데일리 2021-01-07
- 씨젠(대표이사 천종윤)은 코로나19 진단키트 2종에 타액검사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유럽 체외진단시약 인증(CE-IVD) 변경 허가를 최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해당 제품은 한 번의 검사로 코로나19 타겟 유전자 4종을 진단하는 Allplex™ SARS-CoV-2 Assay와, 코로나19 및 독감, 감기 등을 한 번의 검사로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Allplex™ SARS-CoV-2/FluA/FluB/RSV Assay다.씨젠은 지난해 말 검사 과정 간소화를 위한 비추출 PCR검사법 유럽 사용 허가(CE-IVD)를 받은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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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농업기술원, 식물방역법 개정 따른 농업인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등 당부
- 경기뉴스탑 2024-08-05
- 과수화상병 근절 대응체계 강화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식물병해충 방제 대응을 위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지난달 24일 개정된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과수농가에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 등에 힘써 달라고 5일 당부했다.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관련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실시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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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예수교회, 허위사실 유포한 과천 목회자 법적 대응 “시민 불안 조장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3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최근 과천 지역 건물 인수를 두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지역 목회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목회자는 시민 불안을 부추기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부모 단체들과 비방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지킴시민연대’ 대표자로 활동하는 장 모 목사는 최근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내 건물을 인수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비방에 나서고 있다.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7일 장 목사가 배포한 내용이 명백한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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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라인컴퍼니,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교육과정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고용노동부 인증 원격훈련기관 에듀라인컴퍼니(이하 에컴)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되며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과 관련하여 일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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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전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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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서남투데이 2021-03-05
- 시흥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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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 확정 ..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 경기뉴스탑 2020-12-09
- 9일 국회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박병석 의장(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용인시‧고양시‧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염태영 시장과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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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테크 업계 최초 비대면 플랫폼 법쇼 "상담부터 계약까지 원스톱에"
- 뉴스포인트 2021-03-11
- 정용권 대표 (사진=법쇼)[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비즈니스 영역도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그 중 법쇼는 다양한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행정사, 감평사, 속기사)와 상담부터 계약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최근 법률과 세무 업무를 대행하는 플랫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전문 자격사와 소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쇼는 전문 자격사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되는 구조를 중점으로 활약하고 있다.법쇼의 정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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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반대”
- 서남투데이 2024-01-23
- 강 의원은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표발의자로 유족들과 함께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끌어낸 인물이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바로 적용이 필요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3년이나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준비기간 동안 무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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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부동산 특조법 접수 종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둘러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간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2022년 8월 4일자로 접수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 특조법을 마감한 결과 2,198필지가 접수되었다. 읍·면별 접수현황으로는 영광읍이 363필지로 가장 많이 신청하였으며 백수읍 266필지, 묘량면 211필지, 법성면 203필지, 군서면 202필지를 신청하는 등 다른 읍면의 경우에도 100여 필지 이상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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