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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청렴도 제고방안'마련
- 뉴스포인트 2021-06-21
- 용인시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용인시는 20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시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언론의 부동산 부정 의혹 보도와 관련 시 차원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는 우선 단기적으로 신규공직자를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반부패 청렴 교육을 하고 도시·건설 사업의 인허가 담당자, 보조금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맞춤형 반부패 교육을 한다.청렴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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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력 만드는데만 7억 ?....산업인력공단의 수상한 수의계약
- 서남투데이 2022-10-17
- 산업인력공단이 자사 홍보 달력 제작에 7억원을 들이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으로 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19년도 자사 홍보 달력을 제작하면서 약 7억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다. 낙찰을 받은 업체는 인쇄 사업 시작후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총 수십억원의 수의계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2019년 홍보 달력 총 22만개를 약 7억원에 제작하는 계약을 하면서, 이를 한 장애인 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다. 공공기관이 수십만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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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형의 요청 권리가 전혀 없다? 김홍걸 의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법 개정'
- 여성일보 2023-02-03
- 2002 년 5 월부터 시행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상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확한 응답 기간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협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할 해당 법에 가맹본부의 응답 기한이 공백으로 남아 있어 사실상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현행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응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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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검수완박법 통과 개탄…내로남불에 토사구팽"
- 와이타임즈 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며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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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정치공작 [박영훈 민주당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 논평]
- 여성일보 2021-09-13
-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정치공작검사 출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라고 의심받는 사람에게 전달받아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보냈습니다.손준성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이 보직은 검찰 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입니다. 청부 고발 사건이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과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일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이후 국민의힘이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을 토대로 고발이 진행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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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부동산 투기 의심자 없다”
- 경기뉴스탑 2021-04-12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 조직 내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 중에 부동산 투기 의심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공무원, 공무직, 6개 산하기관 임직원 등 모두 6806명을 대상으로 개발지역 내 토지거래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전수조사는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3월 17일부터 시작돼 4월 2일까지 자체 조사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병행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시는 취득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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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탄핵안 강행 처리 예고 與 "국민 탄핵에 직면할것"
- 와이타임즈 2023-11-2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를 강행해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계속 자신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법사위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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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예비후보 풍금 사거리에서 1인 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민주당 예비후보가 8일 오후, 금호동 풍금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쌍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말대로 김건희 여사가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양부남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 참석 후 광주로 내려와 금호동 풍금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하면서, 지난 2021년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소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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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반부패·청렴 특별추진단 본격 가동
- 경기뉴스탑 2023-04-26
- 반부패 청렴 특별추진단1차 회의(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가 ‘2023년 제1차 반부패·청렴 특별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조직 내 반부패·청렴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4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으나 취약 분야였던 내부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시는 반부패·청렴 특별추진단을 구성해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고강도 종합대책을 실천할 방침이다. 반부패·청렴 특별추진단은 김동근 시장이 총괄추진단장을 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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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김 대표 25년 징역...경영진 모두 구속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21
-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대표 및 일당이 20일 1심에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사진)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대표 및 일당이 20일 1심에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겐 징역 25년과 추징금 752억 원이 선고됐다. 앞서 옵티머스 사기 일당은 "공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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