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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 결정
- 여성일보 2025-02-27
-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헌재는 이날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헌재가 특정 개인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할 권한이 없다"며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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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與 "국정 발목잡기" 野 "절차대로"
- 와이타임즈 2023-05-2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한 뒤 퇴장하고 있다야권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김영진 민주당 간사는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에 앞서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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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화·협치 실종에 국민 실망 ,尹대통령과 당연히 만나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셨다"며 정부·여당이 야당과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 당선인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말에 "정치의 근본이 대화와 타협인데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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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진 "비유적 표현이 논란 돼 송구…고민정에 미안하다"
- 와이타임즈 2021-01-28
-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페이스북]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댄 데 대해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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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과거사기본법 통과 촉구···"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첫걸음"
- 서남투데이 2019-11-12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과 군사독재 시절에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과거사기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이날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기본법이 19대에 이어 20대국회까지 무려 8여년 만에 지난 9월 23일 행안위 밥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어 계류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국의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과 군사독재 권위주의시대에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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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공수처장 후보' 첫 검증회의…끝장토론 될 듯
- 뉴스케이프 2020-11-1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첫 검증회의'를 열었다.10명의 예비후보 중 최종후보 2명을 추리는 작업이 진행된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후보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최종후보 2명을 추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출범기한을 넘긴 만큼 신속한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시한 이미 100일이 지났다. 11월 안에 공수처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가능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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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인지 수사' 살린 野특검법에 "이재명 정적 수사도구 될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18일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 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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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 다짐…“화합과 쇄신 통해 국민 신뢰 회복”
- 여성일보 2025-01-03
- 은 2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 혼란과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사태와 여객기 사고로 국민들이 큰 상실감을 겪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정치의 본령인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며, 국민의힘이 국가를 제대로 이끌 유일한 정치 세력임을 보여드리겠다”며 당의 화합과 쇄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여야 간 국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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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 다짐…“화합과 쇄신 통해 국민 신뢰 회복”
- 서남투데이 2025-01-03
- 은 2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 혼란과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사태와 여객기 사고로 국민들이 큰 상실감을 겪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정치의 본령인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며, 국민의힘이 국가를 제대로 이끌 유일한 정치 세력임을 보여드리겠다”며 당의 화합과 쇄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여야 간 국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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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권한쟁의 일부 인용
- 서남투데이 2025-02-27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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