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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수도권탑뉴스 2021-01-21
-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시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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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4-11
- □ 촘촘하고 두텁게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ㅇ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강화 ㅇ 영구임대 주택 공급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기본 입소기간 최대 3년 → 최대 5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 책무성 강화 ㅇ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ㅇ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과 별개로 이행명령 결정 후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양육비이행법」개정 추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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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학술지 화순전남대병원 이동훈 교수 우수 논문저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가 국제 학술지 ‘완화 의학 연보(Annals of Palliative Medicine)’가 발표하는 ‘2023년 우수 저자(Outstanding Authors)’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완화 의학 연보(Annals of Palliative Medicine)’는 2012년에 창간된 국제 학술지다. 암과 신경학적 질환, 심장 질환 등 말기 질환에 대한 다양한 연구논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마다 선진적인 연구 결과와 우수한 논문 등을 발표한 연구자와 논문을 소개하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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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조정안 논의.. 거리두기 폐지되나?
- 여성일보 2022-03-31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철폐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내달 4일부터 시행될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주목된다.31일 인수위에 따르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대면 방식으로 열고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달 1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현재 거론되는 조정안으로는 사적모임 인원을 10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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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 낮춰 부담 `경감`
- 서남투데이 2024-07-08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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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긴급복지’ 지원 기한 9월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1-08-18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긴급복지지원·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한시적 기준 완화’ 조치를 9월까지 연장한다. 소득·재산 기준 등 지원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폐업 등을 겪은 취약가구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긴급복지지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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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선정·발표하였다.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 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020.9.21.~11.4)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하였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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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배달·전기료도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의 금융 지원 '3종 세트' 정책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추가로 영세 소상공인 최대 50만명에게도 전기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올릴 때는 반드시 소상공인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대폭 늘어나 오는 9월부터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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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호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진입 장벽 낮추는「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 수도권탑뉴스 2021-12-24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주거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은 △관리지역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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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6~7월 집중호우 논콩 피해농가 구제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지난 6~7월 집중호우에 따른 논콩 등 재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지급한다고 밝혔다.전략작물 직불금은 파종부터 재배, 수확까지 이행조건을 마쳐야 지급한다. 하지만 전남도가 피해를 입은 논콩 재배농가에게 전략작물 직불금 이행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수용했다.주요 완화 내용은 ▲재파종, 빈 곳을 보충해 심는 보식 등을 통해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정상 재배 상태가 아닌 경우 ▲파종 시기를 놓쳐 재배작목을 전환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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