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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피해자 권리 중심’ 재난지원 패러다임 적용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12·29 여객기참사로 인한 재난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피해자의 인권과 권리에 중심을 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24일 「JNI 이슈리포트」를 통해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제정 시 ‘피해자 권리 중심’ 재난지원 패러다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는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해 왔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권리 중심’의 재난복구 패러다임이 부각되고 있다.또한,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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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과 ‘영현백’ 3000개, 노상원의 계획은 무엇이었나?
- 여성일보 2025-03-28
- 최근 밝혀진 사실 하나가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비상계엄을 앞둔 시점에서 군이 ‘영현백’ 3000개를 대량 구매했다는 것이다. 영현백은 전사자의 시신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특수 장비다. 일반적으로 평시에 군이 보유하는 영현백의 개수는 1,900여 개 수준이었지만, 돌연 4,900여 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노상원이 있었다.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노상원은 과거 7사단에서 근무하며 특정 지역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그 지역이 강제 구금시설로 활용될 최적의 장소로 평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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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국회 참사특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참사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지난달 21일 권향엽 의원은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참사특위는 3월 25일·4월 1일·4월 3일 그리고 4월 7일 4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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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피해자 지원·구제 활동 개시
- The Psychology Times 2025-03-21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 출범하고 피해자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위원회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업무는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의결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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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 대안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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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태국에서 개망신당한 중국, “방콕 지진에 中시공 33층 건물만 붕괴”
- 와이타임즈 2025-03-31
- [방콕 지진에 中국영기업 계열사 시공 33층 건물만 붕괴]미얀마를 강타한 지진의 여파로 1천㎞ 이상 떨어진 방콕에서 중국의 국영기업의 계열사가 시공중인 33층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망신을 당했고, 태국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다른 기존 건물이나 공사 현장은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유독 이 건물만 와르르 붕괴했기 때문이다.영국의 텔레그래프는 30일, “중국의 국영기업의 계열사가 태국 방콕 명소 짜뚜짝 시장 인근에 건설 중이던 33층 높이의 태국 감사원 청사 건물이 미얀마의 지진 여파로 붕괴된 사건과 관련해 태국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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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나경원, 본인 처신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지 잘 알것"압박
- 여성일보 2023-01-17
- 16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에 대한 해임은 분명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린 결정일 것, 하지만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하며 "선공후사,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정치해온 나경원, 총선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기 위해 대구 동화사로 갑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나 부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17일 대통령실 "나경원 해임,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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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종인 '정인아 미안해' 챌리지 동참…"경찰 안이안 태도…책임자 엄벌"
- 뉴스케이프 2021-01-04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양을 두고 “이 사건 책임자에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새해 첫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진상 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소중한 아이가 학대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위해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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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광주 북구을 당선인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광주시민분향소를 찾았다. 전 당선인은 16일 오전 광주 5·18 민주광장에 마련된 광주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이어 SNS 게시글을 통해 “10년 전 오늘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잘 들었을 뿐인 304명의 아이들을 잃었다. 그날의 고통이 여전히 선명하다”고 말했다. 전 당선인은 “세월호가 남긴 것은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엄중한 명령”이라며, “우리 정치가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미진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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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스기 반대 활동가 文캠프 활동' 의혹에 靑 "언급할 가치 없어"
- 와이타임즈 2021-08-06
- ▲ [사진=뉴시스]청와대는 6일 미국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여온 활동가들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야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검찰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 활동가들이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후보 특보단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야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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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교사 순직 인정, 서이초와 신림동 교사들에게 고인의 명예를 돌리다
- 여성일보 2024-02-27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되었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이 사건은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27일,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A 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순직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직접 유족에게 통보하며, 오늘 순직이 인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국회는 지난해 9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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