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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태영 및 채권단간 추가적 노력 촉구
- 서남투데이 2024-01-08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오전 7시30분, 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측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출한 4가지 자구계획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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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6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3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평가는 이월체납액 징수 활동과 관련된 5개 지표(이월체납액 징수율, 징수 규모, 전년대비 징수율 증감, 공매처분율, 자동차세 징수촉탁 실적)를 토대로 이뤄졌다.장흥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자 고질·상습 체납자 재산 압류, 채권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해왔다.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장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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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3-12-0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법무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법률서비스 내용으로는 채권 ․ 채무 ․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 파산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법률정보제공, 맞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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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 체납자와 전면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광역징수기동반은 도 체납징수반과 시·군 체납징수반으로 나뉜다.도는 고액 체납자의 예금·증권 등 금융거래정보, 법원 공탁금, 가상자산 조회 및 압류를 총괄하며 시·군은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등을 맡는다.1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매출 채권 압류, 200만원 이상은 증권계좌 조회 후 압류, 300만원 이상은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을 추진한다.특히 5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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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일정 마무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성길용 의장)는 지난 22일 조미선의원 및 민간 외부 위원 4명으로 선임된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 검사는 조미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으며 검사기간 동안 오산시 세입·세출 예산,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대표위원을 맡은 조미선 의원은“이번 결산 검사는 세입추계 오차 최소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최소화, 예산의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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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관내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지방세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대상은 145개 사업장의 체납액 29백만 원 규모로 주로 30만 원 이하 소액 주민세(사업소분) 체납사업장이다. 일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이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년 8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사업소분)가 부과된다.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 및 폐업처리 절차 미이행 등으로 3개년도 이상 체납된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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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무료 법률상담 인원 월 24명→35명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1-0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 인원을 월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시청 6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던 법률상담 시작 시간을 오전 9시 40분부터로 앞당겼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2시~4시 20분) 법률 상담도 신설했다. 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고 이같이 법률상담 시간과 인원을 확대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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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보유 자동차, 지금 멸실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5일 채권, 채무, 도난 등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차량 소유주에게 멸실 사실을 인정받아 말소 등록함으로써, 해당 군민들이 과태료, 자동차세 부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멸실 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승용 자동차는 11년, 승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0년,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 경과 차량이면서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기록 및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이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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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1만1,989건 일괄공매 .. 강력 징수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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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적극 관리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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