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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판매업체 50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30
- 【오산인터넷뉴스】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표시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제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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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유효기한 5년 지난 한약재 보광’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3
- 【오산인터넷뉴스】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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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악성 먹튀 66명 1326억, 회수율 6.6% 불과
- 뉴스케이프 2020-10-19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악성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이후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 1326억원에 대한 회수율이 88억, 6.6%에 그쳤다고 밝혔다.특히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 중 1순위를 차지한 이모씨가 일으킨 보증사고 207건에 대한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총 424억원에 달하는데, 지난 8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0원으로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지난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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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외화송금' 5대 시중은행 중징계
- 와이타임즈 2024-02-16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이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수조원대를 해외로 송금한 '이상 외화송금' 사태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시중은행들에 중징계를 확정 조치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국민·우리·농협·신한·하나 등 5대 시중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다.앞서 2022년 8월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로 의심되는 이상 외환거래가 대거 발견됐다. 약 10조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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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화학·환경사고 대응 매뉴얼’제작,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배포
- 경기뉴스탑 2020-12-28
- ‘수원시 화학(환경) 사고 대응 매뉴얼’ 표지(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수원시 화학(환경)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판을 관내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180개소에 배부했다. 수원시는 2019년 6월, ‘화학(환경)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고, 이번에 배부한 매뉴얼은 3차 개정판이다. 대응 매뉴얼에는 ▲사고대응 체계 및 처리 절차 ▲비상연락망 ▲대책반별 세부 행동 매뉴얼 ▲주요 화학물질 특성 및 방재 방법 ▲수질오염 대응 절차 등이 수록돼 있다. 화학사고 대응은 ‘사고접수’, ‘사고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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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판매업체 50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5-30
- 화훼단지에서 농약 불법 판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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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햇살론17 금리 2%p 내린다
- 뉴스케이프 2021-03-30
- 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하기 위해 '햇살론17' 금리를 2%p 인하한다. 최고금리 인하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는 20% 미만의 금리를 적용한 대환서비스를 시행한다. '햇살론17'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보증 서민금융 상품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상품은 2%p 인하한 15.9%로 조정되며, 명칭도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변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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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4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달 28일 무안군 복합문화센터에서 관내 32개 부서의 사업장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들어 각종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 50인 이상에서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이 더욱 강화되어 확대 적용됐다.이에 따라, 무안군은 공공부문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협회와 협력해 ‘담당자가 꼭 챙겨야 할 산업안전보건 10가지 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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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불법행위 50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1
- 【오산인터넷뉴스】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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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특수가연물과 화재의 위험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6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5항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을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로 규정을 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의 확산이 빠르며, 진압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가연물들을 따로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종류와 특수가연물로 분류되는 최소한의 저장수량을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는 저장수량의 배수 별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을 명문의 규정에 두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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