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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26일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4-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공시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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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성남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공동건의문 서명
- 경기뉴스탑 2024-05-01
- 방세환 광주시장(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와 성남시가 광주·성남 140만 시민이 염원하는 위례삼동선 철도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방세환 광주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일, 성남시청 시장접견실에서 위례삼동선 철도노선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적극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광주시와 성남시를 잇는 ‘위례삼동선’ 광역철도는 ‘위례신사선’을 연장하는 노선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뒤, 2023년 11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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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반영 위해 분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하기 위해 청주시가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오봉진 육거리시장 상인연합회 사무국장, 성낙운 육거리시장 상인연합회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청주시는 진행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청와대 국민청원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온라인 서명운동에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이를 위해 시는 각종 단체, 협의회, 상인회 등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그 일환으로 4일 박원식 도시교통국장은 육거리시장 상인회를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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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조 추경 본회의 통과...4차 재난지원금 지급
- 뉴스케이프 2021-03-25
-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 나설 방침이다.국회가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추경 국회 통과 직후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이달 중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1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오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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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3-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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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 ‘재난 대응체계 강화
- 경기뉴스탑 2024-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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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서남투데이 2024-01-10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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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도의원 대표발의 ‘전남 국립의대 유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조례안’이 1월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안은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지사가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민간차원의 국립의과대학 유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혁신을 위해 의대 정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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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민 숙원사업인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오는 9월 착공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오산천과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누읍동과 원동을 잇는 도로 개설사업으로, 지난 2022년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으로 확정 및 승인한 사업이다. 앞으로 시는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의 9월 착공을 위해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당 사업의 경우 세교2지구 입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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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예슬 시의원,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0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전예슬 시의원(더불어민주당,대원1·2,초평,남촌동)이 발의한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산시에도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설치 등 지원사업, ▲관내 소·부·장 기업들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모델 구축 지원, ▲반도체산업 육성발전 추진단 구성 등이 담겼다.특히 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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