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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체장미달 꽃게 불법유통 의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9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수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전남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와 수산물 전문 유통업자 B씨 등 총 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28일 오전 어획물 운반선 및 수산물 유통업체 등 총 8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목포해경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약 4톤 규모(시가 4,000만원 상당)의 체장미달 꽃게와 거래 장부 등 혐의가 입증될만한 다량의 증거 등을 확보했고, 이들이 불법유통을 통해 취득한 부당 이득은 수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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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5년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과제 7건 선정…시민·기업 불편 해소 나선다
- 경기뉴스탑 2025-04-2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2025년 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건의과제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7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28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고양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규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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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주52시간 상한 무력화"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2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공개한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특례에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성명에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 노동자 생명을 지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 상한제의 입법 취지를 정부가 나서서 무력화하고 걸레짝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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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협, 국회 기재위에 무역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지원 요청
- 서남투데이 2025-01-16
-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무역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 9명과 수출기업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의 통상압박, 중국의 첨단산업 추격 등으로 수출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회가 세제 입법을 통해 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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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올해 영산강 수질 개선에 1천733억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올해 영산강에 유입되는 지류·지천의 수질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 하류 녹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영산강 수질개선 사업에 1천733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1천68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치수 위주로 정비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생태호안 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한다.하천변 쓰레기의 영산강 유입을 사전에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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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위한 「 형소법 」 개정안 등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13 일 ,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 · 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 형사소송법 」 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 발전소주변지역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형사소송법 」 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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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2-13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주 부위원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창준 의원, 이혜원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뉴비전전략연구원의 장계련 책임연구원의 발표 이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 왔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견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장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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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국힘, 추잡한 단일화 거래 정황..선거법 위반 중대범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로부터 차기 당권을 대가로 보수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를 제안받았다는 개혁신당 측 주장을 두고 "추잡한 거래"라며 공세를 폈다.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됐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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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율 22.8% .무관심 속 대표성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전남인터넷신문]"사실 어제가 교육감 재선거 본 투표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오후 늦게 알긴 했는데 관심이 없어서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부산진구 거주 20대 유권자)"교육감 재선거 이슈가 뭔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뭔지에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가 있길래 그냥 찍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거주 80대 유권자)"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투표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부산 동래구 거주 40대 유권자)3일 오전 만난 부산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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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미숙 경기도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 경기뉴스탑 2025-04-15
- 곽미숙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고양 6)은 지난 4월 14일(월) 오전 10시,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곽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지만, 현행 구조는 중앙정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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