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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54.4%,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 여성일보 2024-06-26
-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의 과반(54.4%)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3.4%) 또는 인하(11.0%)’해야 한다고 답했다. 적정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결(43.4%), ‣1% 이상 3% 미만 (17.2%), ‣3% 이상 6% 미만(13.4%), ‣인하(11.0%), ‣6% 이상 9% 미만(8.2%)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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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54.4%,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 서남투데이 2024-06-26
-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의 과반(54.4%)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3.4%) 또는 인하(11.0%)’해야 한다고 답했다. 적정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결(43.4%), ‣1% 이상 3% 미만 (17.2%), ‣3% 이상 6% 미만(13.4%), ‣인하(11.0%), ‣6% 이상 9% 미만(8.2%)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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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소상공인 등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 만들어가겠다
- 서남투데이 2024-06-17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9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체·농식품·산업·환경·여가·국토·해수·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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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 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 개 중에 11 개 , 기초자치단체 226 개 중에 73 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 도서 ( 島嶼 ) 의 관할 ,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 해상풍력 개발이 주목받으며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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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 서남투데이 2024-08-07
-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 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을 마련했다.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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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군포 시작으로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시군 사전 자문
- 경기뉴스탑 2024-10-24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재건축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양과 군포시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한다. 안양과 군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별로 순차적으로 본심의 전 사전 자문을 통해 시간 단축뿐 아니라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고양, 성남, 부천도 순차적으로 자문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해 시가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챙겨볼 계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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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대한축구협회 밀실행정 멈추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감독 추천을 위한 전력강화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전진숙 의원실은 대한축구협회에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축협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거부함. 전진숙 의원, “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축협의 행정이 타당했다면 이를 살펴보기 위한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비판함. 이에 더불어 “역대급 흥행 분위기인 k리그인데 시즌 중에 선두권 팀의 감독이 갑자기 사라졌다. 제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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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 「 여순사건법 」 개정 등 협조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 순사건특별위원회는 1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정부 여순사건위 원 회 ’ 의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 여순사건과 관련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주철현 의원 ( 전남 여수시갑 ) 등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국회의원들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의 면담에서 , 여순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의혹과 희생자 · 유족 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 한덕수 총리가 이를 불식할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서한 전달과 함께 한 총리에게 요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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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6-20
- 이번 회의에서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 정책수요자들과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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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위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과대학’으로 우선 지정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법률명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하고, 서울과 지방 간의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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