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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 강화 위한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개정
- 경기뉴스탑 2025-04-14
- 경기도가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를 개정했다.(사진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과정=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과 ‘2025년 브루셀라 예찰 계획’ 개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질병별 검사 대상 소의 범위를 현행화했으며, 송아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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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전문가들, 올해 성장률 1.6% 전망"
- 와이타임즈 2025-02-03
- 경제학자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6%로 정부 예측 1.8%보다 낮게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64%는 '상당 기간 경제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예상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발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6%로 집계됐다.정부가 전망한 1.8%보다 낮을 것이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1.8%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응답은 26%에 그쳤다.향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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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 피해가 큰 사회재난 발생시 위로금 지급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1-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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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주52시간 상한 무력화"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2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공개한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특례에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성명에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 노동자 생명을 지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 상한제의 입법 취지를 정부가 나서서 무력화하고 걸레짝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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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택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2-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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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협, 국회 기재위에 무역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지원 요청
- 서남투데이 2025-01-16
-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무역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 9명과 수출기업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의 통상압박, 중국의 첨단산업 추격 등으로 수출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회가 세제 입법을 통해 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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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올해 영산강 수질 개선에 1천733억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올해 영산강에 유입되는 지류·지천의 수질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 하류 녹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영산강 수질개선 사업에 1천733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1천68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치수 위주로 정비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생태호안 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한다.하천변 쓰레기의 영산강 유입을 사전에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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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위한 「 형소법 」 개정안 등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13 일 ,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 · 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 형사소송법 」 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 발전소주변지역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형사소송법 」 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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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2-13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주 부위원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창준 의원, 이혜원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뉴비전전략연구원의 장계련 책임연구원의 발표 이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 왔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견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장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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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로컬라이저(항행안전시설)가 설치된 둔덕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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