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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의원, 주요 독소조항 수정·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공수처장의 일방적인 이첩요청권 등 주요 독소조항들을 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다른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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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진 추행' 박완주 기소…1년2개월만 재판행
- 와이타임즈 2023-07-04
- ▲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보좌진에 대한 성폭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56. 3선. 충남 천안을) 무소속 의원이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인 지난 2021년 7월5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공동취재사진) 보좌진에 대한 성폭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56. 3선. 충남 천안을) 무소속 의원이 4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이날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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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일본으로…한·미·일 3국 정보수장 회의
- 와이타임즈 2021-05-11
- ▲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 정보기관 수장이 다음 주 일본에서 회동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tbs 계열의 민영 방송 JNN이 보도했다. (사진/tbs방송 홈페이지 캡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1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박 원장은 이번 주 도쿄에서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정보관,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일본 tbs 계열의 민영 방송 네트워크 JNN은 한·미·일 정보기관장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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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로 재산 은닉…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
- 뉴스케이프 2021-04-23
- 서울시가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삼는 고액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체납세금 강제징수방법으로 가상화폐 압류가 활용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는 최근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가 우선압류 대상이 됐다.서울시가 파악한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이들의 체납총액 284억원의 88%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들이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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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안성시장, 연암대학교 ICT 융복합 양돈·양계실습장 벤치마킹
- 경기뉴스탑 2022-07-14
-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12일 충남 연암대학교를 방문해 강제환기 방식 무창축사와 악취 저감 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맞춤형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 개발 추진과 관련한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12일 충남 연암대학교를 방문해 강제환기 방식 무창축사와 악취 저감 시설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안성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축산냄새 저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축산냄새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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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관련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12-21
- 인천광역시의회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인천시의회는 21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후원으로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해소와 자문 요청을 감당해내기에 역부족인 상황에서 지원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유세움(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의 좌장으로 곽도 전 중앙대학교 교수,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이 각각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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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대북송금' 때 변호인 선임…'北피살' 수사 본격 대응
- 와이타임즈 2022-08-12
- ▲ [사진=뉴시스]'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변호인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박 전 원장은 2003년 '대북송금 사건' 당시 자신을 변호했던 소동기 변호사(법무법인 수도)를 다시 변호사로 선임하기로 했다.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원장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소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 당시 박 전 원장을 변호했던 인물이다.박 전 원장은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였던 2003년, 남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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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3-29
-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피해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고 무고할 동기 및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성범죄가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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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지난해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231건’ .. 해마다 증가
- 경기뉴스탑 2021-03-03
- 모든 건축행위는 허가 신고 후에 해야(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신속·정확·친절한 찾아가는 건축행정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례별로 홍보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도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단속되어 행정처분이 진행된 사례가 231건에 이르고 있으며 정식 계고 전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된 사례들까지 감안하면 해마다 위반건축물 단속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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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위반건축물 뿌리 뽑는다
- 서남투데이 2022-11-23
- 영등포구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위반건축물 일제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해 구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상업시설로 사용 중인 위반건축물 총 1,031개소이다. 1차로 오는 12월 30일까지 다중 인파 밀집 지역인 여의도와 영등포역 일대 위반건축물 139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2차로 내년 5월 3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대와 문래 창작촌 주변, 대림동 상가 밀집 지역 892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증축, 물건적치, 시설물 침범 등 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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