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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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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시민이 편리한 ‘대자보 도시’ 전환 본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5년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의 첫 글자를 딴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걷기 좋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시로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올해 대자보 도시 정책의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7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시행 ▲자전거 도로망 정비 및 온누리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 ▲대자보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 등이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7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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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순항…2025년 공영버스가 달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5년부터는 새로운 공영버스 체계로 운영된다고 밝혔다.시는 시민 공론화와 시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노선체계 전면 개편, 노선 공영화, 공영버스 직영사업 및 위탁사업 전환, 공영 인프라 확충 등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준비하고 있다.<노선체계 전면 개편 안정화, 운행 효율성 향상, 추가 개선 준비>목포시는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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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22대 입법 키워드는 저출생·민생 .종부세 등 세제개편도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입법 성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총선 참패로 타격을 입은 당의 활로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 등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을 '정쟁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중점 추진할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22대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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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강경 대북정책…한반도본부 대개편
- 와이타임즈 2024-03-08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정부의 대북 접근이 보다 강경해진다.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북핵 외교의 컨트롤타워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한미일 정상회의는 연례화해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한다. 대(對)중 외교는 원칙 있는 기조로 관계 발전을 꾀하고 한러 관계는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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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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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2025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0-20
- 화성시가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에 앞서 18일 화성 동탄2인큐베이팅센터 컨퍼런스홀에서 ‘2025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을 열었다.(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의 위상 제고와 발전 방향, 행정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화성 동탄2인큐베이팅센터 컨퍼런스홀에서 ‘2025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비롯해 장철규 화성시의회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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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 The Psychology Times 2025-07-02
-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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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주요 제도 개편 서남투데이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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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특위 "尹탄핵시 권력구조 개헌 집중, 기각땐 협치안도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연동해 개헌안 논의 일정과 방향을 조정하기로 했다.특위 소속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개헌안 내용이 달라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특위는 탄핵이 인용되면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집중하고, 기각될 경우 '협치' 방안까지 논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조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권력분점과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만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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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7월 14일부터 유림2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개시
- 경기뉴스탑 2025-07-03
- 유림2동 행정복지센터 업무개시 안내문(사진=용인시)[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오는 14일부터 처인구 유림2동 행정복지센터가 업무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유림동은 행정체계 개편으로 14일부터 유림1동과 유림2동으로 나뉜다. 시는 유림동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유림동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유림동 분동을 준비해 왔고, 지난 2월 유림동을 1‧2동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심의에 부쳤고 시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유림동은 최근 보평지구, 진덕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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