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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 여성일보 2025-02-04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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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 서남투데이 2025-02-04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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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학교밖청소년 대상 기초소양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지난 4월 10일(목)부터 11일(금) 양일간 학교 밖 청소년 23명을 대상으로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근로권익, ▲자살예방, ▲성·피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야 전문기관과 연계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목포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강사 송정미)는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노동 상식과 근로 환경 속 권리 보호 방법 등을 안내하며,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했다.한국생명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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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석 전남도의원,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상 재정립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고충민원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2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라남도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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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방치"… 단속 강화된다
- 서남투데이 2025-02-18
-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한,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륜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경찰청에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지자체 주민 ㄱ씨는 1년 넘게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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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 김장 나눔 행사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8
- 【오산인터넷뉴스】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회장 강진화, 이하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오산종합운동장에서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연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이번 김장 행사는 2024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여성단체협의회「“첫”사랑의 김장 나눔사업」이 선정되어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100여명이 참여하여 배추 500여 포기를 김장김치로 정성스럽게 담갔으며, 이날 봉사 활동에는 이권재 오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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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과정의 불편 완화된다”
- 서남투데이 2024-12-17
-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개인택시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내비게이션 앱 활용도 증가와 같이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개인택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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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청 인근 주거지역 `보호지구` 지정, 해제 권고
- 서남투데이 2024-12-19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검찰청 인근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해당 지자체에 지정 해제 또는 규제 완화를 권고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청 인근의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의 조치를 부당한 규제로 판단하고, 해당 지역의 보호지구 해제 또는 건축 제한 완화를 권고했다.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이지만, 2013년 공공청사 보호를 이유로 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10년 이상 개발이 제한됐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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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의회, 첫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신안군의회(의장 이상주)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기초군 82개소)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신안군의회는 종합청렴도 100점 만점에 76점을 기록하며 71.3점에 머무른 82개 기초군의회 평균 점수보다 4.7점을 높게 받아 1~5등급 가운데 2등급을 차지했다. 이번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80%), 청렴노력도(20%), 부패실태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등 항목으로 구성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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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 개소
- 경기뉴스탑 2024-12-17
- 간이 이동노동자쉼 파주 2호점(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경기도가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해 파주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파주 2호점)를 새롭게 열었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23개소의 이동노동자쉼터(거점 10, 간이 13)를 운영하고 있다. 간이 쉼터는 2023년부터 설치를 시작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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