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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외국인 주거 밀집지역 대곶면 일대 직업소개사업소 합동점검
- 경기뉴스탑 2022-10-24
- 김포시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대곶면 일대를 순회하며 합동점검 중인 모습(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대곶면 일대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이번 점검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재 증가함에 따라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외국인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와 관계부처는 △직업소개사업 준수사항 △외국인 체류자격 확인 △변경신청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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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화물차·전세버스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 2023-03-30
- 안산시는 30일 영업용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량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이 불법주차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엔진소움 및 매연, 보행자 통행 불편 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의 부족과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차고지가 있는 차주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안산시는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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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자치입법권 확대 대비 공무원 역량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도민 권익 향상 및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비, 10일까지 이틀간 도·시군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2021년 하반기 법제교육’을 한다.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화상회의 줌(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교육은 손은주 전남도 법제협력관을 비롯해 6명의 법제실무 강사가 진행한다.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실무과목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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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3년 미용업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보건소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용업 기존 영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했던 집합교육을 3년여 만에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통해 매년 3시간 이수해야 되는 법정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 의식을 제고하고 위생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미용인의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제공 소양 교육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 ▲미용 기능장 신기술 실습 강의 등으로 사례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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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시행] 소방활동 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월5일부터 시행
- 영천투데이 2021-01-26
- [장지수 기자]앞으로 소방관의 현장 소방활동을 방해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령은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영천소방서는 25일부터 이같은 변경된 소방기본법 개정법안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변경된 법령은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때 1차 경고 후 방해행위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소방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직접 제지하거나 방해 수단을 제거하거나, 방해주체를 소방활동구역 밖으로 퇴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다.1월 5일자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50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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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농가에 보상금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한다.군은 올해 사업비 2천3백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 고추 등 농작물 생산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농가에 피해산정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지원 대상은 고흥군에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피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보상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보상은 군에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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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도양119안전센터,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도양119안전센터는 지난 1월 3일자로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사항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새롭게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이전 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주가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도 처벌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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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학교급식 대상’ 포함…급식 안전성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1-27
-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 촘촘한 위생·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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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로 국민 건강 지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종마약류의 의존성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안내서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Ⅱ(자가투여시험)’을 산·학·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9월 28일 발간했다. ‘자가투여시험’이란 특정 행동 시 약물을 주입받을 수 있도록 학습된 실험동물이 시험 약물을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 시험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가투여시험의 원리와 적용 범위 ▲시험동물과 장비 안내 ▲시험물질 투여경로·투여량·투여기간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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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로봇 올해부터 사업화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3-04-28
-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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