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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9
- 양기대 의원[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어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상정되어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된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에서 1개소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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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구급 대원 폭행 90%가 음주 상태, 이제 감형 안 된다”
- 뉴스케이프 2020-11-03
- 10월 30일 금요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음주 상태에서 119구조·구급 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김병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 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0%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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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의원, 지역방송발전기금 별도 설치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2
- 이상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22일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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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730만 해외동포‘고향사랑 기부’ 참여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1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모금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 거소 여부나 국적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행안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홈페이지인 ‘고향사랑 e음’은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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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국회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조승래 의원, 국회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9일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 상임위의 심사기간 내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회기마다 1회 이상 심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제20대 국회에서 207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166건이 폐기되었다. 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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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발의,「남북관계 발전법」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29
-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사업을 하는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지난 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가능,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현행법에서 미비했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그동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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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의원, '근속승진 연한 단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13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13일 근속승진 연한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현행법상 근속승진제도의 근속승진 기간을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5년6개월(1년 단축)△경위에서 경감은 10년→7년(3년단축)으로 각각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재 경찰공무원 조직은 경위 이하가 전체의 89.9%에 이르는 하위직에 편중된 압정형 직급구조로,타 부처에 비해 승진적체가 극심한 상황이다.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요건은 경위에서 10년 근속하는 것이나 실제 승진은 12.1년이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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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고부가가치 산업인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자산업법 개정안」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대표적인 국내 종자 업체들이 다국적기업에 매각되는 IMF를 겪으며 발전 기반을 상실했고, 현재 48조 원에 달하는 세계 종자시장에서 우리나라 종자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종자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한국종자협회’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이 없어,‘한국종자협회’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인력이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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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주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8
- 김수흥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주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지역구, 기획재정위)이 7일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2020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캔맥주·병맥주와는 달리, 생맥주의 가격인상 비중이 커 생맥주에만 경감세율이 2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발휘되기도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생맥주 취급 자영업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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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법' 대표 발의...'초중〮→고' 지원확대
- 더밸류뉴스 2021-05-25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고등학생 학업중단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4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와 동일하게,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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