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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탑, 장부열람가처분 관련 공식 입장 발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10
- 종합식품기업 한탑(구 영남제분)이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장부열람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10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종합식품기업 한탑(구 영남제분)이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장부열람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10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탑은 “장부열람 등을 신청한 주주들의 법률 대리인의 대리인 자격근거와 장부열람 등의 사유가 구체적인 요건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신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주주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제안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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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5.18관련 5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해온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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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24
-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로 탐정업을 인정해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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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4
-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로 탐정업을 인정해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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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8월30일까지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3일 코로나19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 고발장경기도는 이날 오후1시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전달이들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8월7일 이후 예배,소모임,기타 명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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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지난해 화재 건수 줄어들고 단속 건수 증가 .. 위반사항 적극 적발해 화재 예방 기여
- 경기뉴스탑 2021-01-19
-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해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920건으로 2019년(9,421건) 대비 5.3% 감소했다. 이에 반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건수는 2019년 335건에서 2020년 380건으로 13.4%(45건) 증가했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이 가운데 323건(85%)은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4건(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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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조기에 적절한 치료 지원…법적 근거 마련
- The Psychology Times 2021-10-08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를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정하기로 했다.한편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법률 개정 후 이 법률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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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기준 완화...지자체에 측량업 등록업무 이양
- 뉴스케이프 2020-12-28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등에 등록하는 업으로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뉘는데, 세부업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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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제도에 ‘방문재활’포함은 IL이념을 위배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한자총)은 10월 13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에서‘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방문재활’을 포함하는 사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개정법률안은 최혜영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 9일에 발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세 종류의 활동보조 급여에‘방문재활’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이유로 방문재활을 활동보조 급여에 추가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물리치료 등으로 병원을 찾는 시간과 교통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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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옛 팔달 도청사에 정식 개소 .. 상담인력 네 배로 증원
- 경기뉴스탑 2023-05-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급증하는 전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는데 상담 공간과 운영 인력을 확대해 이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도는 3월 31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열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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