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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매달 1회씩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올해도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매달 1회씩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동구는 지난 2017년부터 법률 지식 부족과 부담스러운 상담료 등으로 법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고자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무료법률상담관은 투철한 봉사 정신과 다양한 경험, 풍부한 법적 지식을 두루 갖춘 광주지역 변호사 7명을 위촉·운영하고 있다.법률상담은 동구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법무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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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재임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재임명됐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23일 김회재 의원을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인 법률위원장으로 재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지도부 총 사퇴·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들 역시 임기가 만료된 바 있으나, 김회재 의원은 민주당 비대위의 의결로 법률위원장에 재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처 소속 위원회로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에 관한 업무를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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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군민 대상 ‘생활 속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8
- 함평군이 군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발굴‧건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함평군은 “주민생활과 기업·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2024년 함평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3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공모 분야는 생활, 경제, 기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고 단순 민원성 제안이나 보조금 지급 건의, 타 기관에서 제안 채택이 확인된 건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군민, 관내 소재 기업 및 단체,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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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군민 대상 ‘생활 속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4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 함평군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발굴‧건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함평군은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공모기간은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군민, 공무원, 관내 소재 기업·단체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생활, 경제, 기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단순 진정, 민원, 상위법령 제·개정 반영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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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충북 괴산군은 3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일자리, 소상공인, 기업 등)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법령, 제도, 규정 등)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공모분야는 생활･경제･기타 3개 부문에서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관광, 신산업, 적극행정, 코로나19 8개분야로, 단순한 건의사항이나 민원, 진정, 세금감면 및 보조금에 대한 사항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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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자치입법권 확대 대비 공무원 역량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도민 권익 향상 및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비, 10일까지 이틀간 도·시군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2021년 하반기 법제교육’을 한다.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화상회의 줌(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교육은 손은주 전남도 법제협력관을 비롯해 6명의 법제실무 강사가 진행한다.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실무과목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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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여직원 4명과 성관계…출산 강요"
- 와이타임즈 2024-06-13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CEO로 있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 직원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일부 직원에게는 출산을 강요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WSJ 보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스페이스X에서 근무했던 한 여성은 인턴 시절부터 머스크와 관계를 맺었다. 이 여성은 머스크와 관계를 가진 후 간부로 승진했고, 이후 2년간 스페이스X에서 근무하다 회사를 떠났다.스페이스X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한 여성은 2016년 머스크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말을 사주겠다고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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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현장에서 듣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의 경제활동,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2021년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따른 관련 법령,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발굴한 규제 개선 건의, 애로사항은 관련 부서에 즉각 전달해 개선조치하고 전라남도, 중앙부처에 속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지난 21일 전남도 법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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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
- 수도권탑뉴스 2022-03-02
- (교육감 이재정)은 3월부터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한다.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는 임기 2년 동안 교육행정 관련 법률 자문, 소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도교육청은 업무 효율·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지정·운영해왔다.도교육청은 급증하는 소송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을 추진했다.이에 따라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를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권역별 지정 방식을 교육지원청별 전담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또한 그동안 통합 운영했던 온라인 법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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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특이민원 대응팀’ 구성 .. 악성민원 적극 대처
- 경기뉴스탑 2024-06-05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대응(T/F팀)'을 구성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 ‘특이민원 대응(T/F팀)’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국장이 총괄반장이 되어 3개 부서(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토지민원과)와 공무원 노동조합 안성시지부로 구성됐으며,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 법률 상담 · 법적대응을 지원한다. 향후 안성시는 행정안전부「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부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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