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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기준 완화...지자체에 측량업 등록업무 이양
- 뉴스케이프 2020-12-28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등에 등록하는 업으로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뉘는데, 세부업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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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으로 영업 중단된 돌잔치전문점 고충민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돌잔치전문점도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방역기준을 준수하면 중단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통해 해결했다.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인해 영업장 운영이 불가함을 호소하는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의 민원을 접수했다.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하고 돌잔치전문점에 대한 별도의 방역기준이 없어, 방역기준을 준수하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다른 업종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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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1인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9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1인 자영업자들의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한다.많은 1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곡성군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먼저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3년 간 지원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까지 합산한다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를 기준 보수등급에 따라 7단계로 나누고, 1~2등급은 50%, 3~4등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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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8월 16일부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단속으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도는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또한 지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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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흥업소 사용 등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5
-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경기뉴스탑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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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금액 8천원으로 인상
- 경기뉴스탑 2022-08-1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10일부터 물가 상승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 지원 금액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다.결식아동 급식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경기도비(30%)와 시비(70%)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단가 인상분을 포함해 올해 총 36억원을 투입한다.현재 시가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아동은 2731명(2022년 7월 31일 기준)이다. 급식은 G드림카드(아동급식카드·1866명)와 지역아동센터(865명)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G드림카드는 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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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아쉬워···지원대책 촉구”
- 서남투데이 2020-09-04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일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정부에 수도권 50여만개 업체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을 촉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3일 당정이▲전국5만4000여PC방과 노래방에100만원씩 현금을 지급▲5000여 여행업 기업에1000만원씩 지원▲체육시설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의 계획을 검토한 것에 대해“해당 업종의 실질적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면서도“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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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긴급 수혈
- 경기뉴스탑 2021-01-08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화성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거리두기 동참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업체를 위한 긴급 수혈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운영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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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운선 의원,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시사점’ 강의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전 국민에게 지원된 1차 재난지원금의 가계소비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하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24일 강좌를 주관하였다. 강의를 진행한 KDI 김미루 연구위원은 ‘20년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카드 매출변화(19년 1월 ~ 20년 8월)를 기준으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증대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대면 산업인 여행과 헬스, 사우나 업종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도 매출 회복이 크지 않았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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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 25일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3-18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이달 25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자에게는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 관련 물품의 구매 비용으로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코로나19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업체)이다. 즉,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021년 12월 이후 방역패스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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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6일부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8-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단속으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도는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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