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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에서 농가 290명 대상 친환경 농산물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곡성군은 지난 22일 곡성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전라남도 주관 친환경 농산물 교육이 실시됐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친환경 농산물 기존 인증 농가와 신규 인증 농가 총 29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바쁜 영농철인만큼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순회 교육과 함께 친환경 인증 사업자 의무 교육도 병행해 실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편의를 높였다.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은 농업인들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 준수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잔류 농약 검출, 비의도적 오염 위험 등 농업인 인식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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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정기점검 결과 제출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7
- [저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등은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위험물제조소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주요 원인이 취급자의 관리소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험물 화재는 화재확산이 빠르고 폭발로 쉽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10월 21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는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의 정기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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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환불 가능해진다...오늘부터 '금소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3-25
-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의무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돼 있던 것을 하나의 법으로 묶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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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수강 입영연기 신청자 5명 중 1명은 중도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0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5년간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군 입영일을 연기한 인원 5명 중 1명은 규정 미준수로 연기가 중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로 입영일 연기를 신청한 7,034명 중 실태조사 결과 규정 미준수 등으로 연기가 중도 해소(취소)된 인원은 총 1,478명(21%)에 달했다. 병무청은 현재 28세 이하, 학사 미만 학력을 지닌 군 입영대상자가 입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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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늘어나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4
- 최근 유류단가의 증가와 친환경연료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 등 에 따라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1년만에 약 2.2배 증가하는 등 전기차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러한 전기차 수요 증가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공동주택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차장 내 최소 2% 이상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가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작년 시행됐다. 저렴한 연료비, 조용한 엔진소음 등 장점이 많은 전기차이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특성상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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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전기자동차’충전방해 7월부터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2-03-29
- 전기자동차 충전소(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오는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행위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의 경우) ▲충전구역 표시선,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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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면 직불금"
- 부산경제신문 2021-03-02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를 시행하며, 4월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산공익 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4종류의 직불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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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학원장·강사 연수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 손본다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학원장·강사 등 학원종사자가 연수 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에 대한 제제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소장 및 강사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불참하면 교육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영업정지, 학원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한다.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려면 ‘학원법’에 근거해야 하나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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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해방의 시대’ 노출될 처진 피부 사수 방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완화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직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상황이나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지만 이 바람은 생활 곳곳에서 서서히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인크루트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겠다는 비율이 78.1%로 나타나는 등 아직은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의 강제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착용 의무 장소 외에서는 편하게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마스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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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 여성일보 2021-09-07
-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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