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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조례 개정 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4
- [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24일 경찰서 소통마루에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조례 개정을 위해 구민호 시의원을 비롯하여 여수시 ․ 경찰서 ․ 시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목적은「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장애인 거주시설 내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 경찰 ․ 전문기관이 연 2회 이상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여 장애인시설 점검에 대한 경찰활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여수경찰서 최홍범 서장은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조례 개정 추진에 협력하여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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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시 승격 40주년 기념 관외 전입자에 태극기 제공
- 경기뉴스탑 2021-02-15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겨익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에서는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여, 다른 시·군에서 동두천시로 전입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태극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태극기 제공은 국무총리훈령 제538호의 제15조 국기 보급확대 조항에 따라 동두천시에서 실시하는 특수시책이다. 다른 시·군에서 전입하여 태극기를 증정받은 한 시민은 “이사하면서 동두천시에서 거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태극기까지 제공받으니, 동두천시 주민으로써 소속감과 동두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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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시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1-01-08
- 산업재해 등 근로환경에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나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올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이나 기관도 사망자가 나오면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국회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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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사용 안 한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27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 사업자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 1개월 내에는 어떤 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OTT 소비자 이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피해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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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31
- 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에 따라 임시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 부재로 법 해석·적용에 혼란을 겪어온 일선 교육청의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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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화학, 명절맞이 공장 주변 정화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남해화학 주식회사(대표 하형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9일 공장 주변 및 도로변 등 취약지역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여수시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제4조(청결유지 책임) 조항에 따라 여수시는 명절을 맞이하여 산단 입주사들에게 자발적인 청결활동 참여를 요청했고, 남해화학에서도 동참하기로 하면서 이번 정화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남해화학 임직원 약 40명이 참여하여 공장인근 상암천 주변 도로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낙포삼거리에서 낙포부두로 이어지는 도로 주변에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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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상한제 국가에 석유수출 금지…서방제재 맞불
- 와이타임즈 2022-12-28
-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크렘린 궁]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년 2월1일부터 5개월간 서방의 원유 가격 상한제 참여국에 석유·석유제품 공급을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크렘린궁의 이번 대통령령은 "이것은 2023년 2월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2023년 7월1일까지 적용된다"고 명시했다.원유 수출은 2월1일부터 금지되지만 석유제품 수입 금지 날짜는 러시아 정부가 결정해 2월1일 이후가 될 수 있다.이 법령에는 푸틴 대통령이 특별한 경우 금지령을 무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앞서 주요 7개국(G7)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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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18
- 화순군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화순군은 어린이 건강 보호, 대기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군은 17일부터 21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올해 2000여만 원을 투입해 약 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화순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 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자 또는 차량 소유자다.다만, 특례조항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차 여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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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임대료 6개월간 연체해도 앞으론 계약해지 못해
- 서남투데이 2020-09-24
- 임차인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 하더라도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처리된다.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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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은행 지방 이전… ‘지역 균형 발전’ 될까 ‘지역 균형 볼모’ 될까
- 여성일보 2022-04-15
- ◆지선 앞두고 국책은행 이전 가시화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책은행 본사의 지방 이전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도권 인프라 과밀 현상으로 인한 주거, 인구, 교육 등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국책은행 본사 이전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에 따라 인수위를 비롯한 정치권도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법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오는 6월 진행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차원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국책은행 이전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역효과 우려에 갑론을박 이어져그러나 혁신도시 등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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