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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여지를 원천차단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본인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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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12.29 여객기참사 참사 110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지난달 21일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지난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해 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1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참사 발생 110일만에 통과한 이번 특별법안에는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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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로컬라이저(항행안전시설)가 설치된 둔덕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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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국회 참사특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참사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지난달 21일 권향엽 의원은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참사특위는 3월 25일·4월 1일·4월 3일 그리고 4월 7일 4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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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 없었다" 진술
- 경기뉴스탑 2025-01-22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해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집행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최근 검찰 진술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윤 대통령은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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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진출 돕는 ‘수출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3-21
- 경기도청(자료사=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경기도 수출역량강화 교육’ 1차 교육생을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무역 핵심지식을 습득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역 실무 기초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입 통관, 무역계약까지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4월 중 4일에 걸쳐 2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8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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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尹 석방 지휘 강행… 김용현 등 다른 피고인은?
- 경기뉴스탑 2025-03-09
- 심우정 겸찰총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수사팀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수뇌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석방 결정을 강행한 것이다.대검, 즉시항고 포기 이유 밝혀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수사팀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또한 대검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보석 결정이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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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민국세력 척결전략' 북토크: 자유민주주의 수호 방안 논의
- 와이타임즈 2025-01-26
- ▲ [사진=Why Times]지난 1월 22일, 서울 동대문 체리가든에서 열린 '반대한민국세력 척결전략' 북토크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이희전 전 국정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으며, KMA 역사포럼 김칠주 회장(정치학박사)이 주관했다.대한민국의 미래와 헌법적 가치 수호이희전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갈등"으로 규정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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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별 4일째 머스크, 트럼프 감세법안 맹공…"역겹고 혐오스러워"
- 와이타임즈 2025-06-04
- ▲ 일론 머스크가 엑스에 올린 글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역할을 공식적으로 끝낸 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노골화하고 있다.머스크는 3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을 거듭 비판했다.머스크는 이날 올린 글에서 "미안하지만, 나는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 예산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공격했다.이어 "이 예산안에 표를 던진 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당신들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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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규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재정 위기 경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03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최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가 3200여 억원의 분담금을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은 약 6246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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