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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직장 내 성범죄’ 여성들은 왜 침묵할까
- 서남투데이 2020-12-22
- “저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저는 사건 당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공감해주는 분위기였더라면 저는 그토록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성폭력(강간미수)를 당했다는 피해자 A씨의 입장문 중 일부다. A씨는 현재 회사와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A씨가 현재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거대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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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선관위 조사단 32명 구성…경찰·인사처서 전문인력 파견"
- 와이타임즈 2023-06-10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관련 채용실태 전수조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관련 전수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채용비리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총 32명의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단의 총 규모는 32명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의 전문조사 인력 26명와 파견 인력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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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판·검사 범죄, 지난 10년간 정식재판은 고작 0.05%
- 여성일보 2023-10-19
-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46,174건 중 24건)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사건 10,621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46,174건으로 이 중 24건(0.05%)가 재판에 넘겨졌다. 36,077건(78.1%)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981건(8.6%)는 보완수사·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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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라임 사태' 우리·신한銀 2차 제재심 결론 못내
- 뉴스케이프 2021-03-19
- 금융감독원이 라임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 해 3차 제재심이 예고됐다.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됐다. 제재 대상자인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신한은행 관계자가 금감원 검사국과 동시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대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달 25일 열린 1차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할 당시 우리은행장을 맡았던 손태승 우리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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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민관거버넌스형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대응 체계’ 구축
- 경기뉴스탑 2021-07-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민관 거버넌스형 사회복지종사사 인권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수원시는 ‘인권보장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권침해대응 종합계획의 목표는 ‘기관 차원의 클라이언트 폭력 대응체계 구축’‧‘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인권침해 사례 감축’이다. ‘인권친화형 시스템 구축’, ‘인권침해 사전 예방’, ‘인권침해 종사지 지원’ 등 세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추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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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친일청산 깃발 하에 강도 높은 단결 견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원웅 광복회장은 21일 오전 9시 45분에 TV조선의 탐사보도(5월 20일 방송)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가졌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8,300여명의 광복회원 중 20~30명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 중에서 사기, 폭력, 비리 등으로 징계, 면직을 당한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한“그 중에는 호남출신을 ‘홍어’라고 표현하고, ‘호남 친일파가 영남보다 10배 이상 많고, 호남에는 빨갱이도 가장 많다’고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놈현’‘문죄앙’‘좌좀’ 등 일베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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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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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사퇴 밝힌 이동관 野 "윤, 사표 수리말라"
- 와이타임즈 2023-12-01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고 압박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계획대로 표결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인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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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앞으로는 과태료 낸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31
-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보완된 것이다. ▲.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을 추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9년 9월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음에도 불구 시행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사용자가 직접 가해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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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국회서도 코인 투자 정황…"탈당·사퇴" 비난
- 와이타임즈 2023-05-12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인 수준을 뛰어넘는 가상자산을 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도 투자 활동을 이어간 정황도 드러났다.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상임위 회의 도중 수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국회법상 징계 사유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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