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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실시됐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재정이 비슷한 13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최우수.우수기관 각각 1곳씩을 선정했다. 북구는 자치구 그룹에 편성돼 전국 자치구 중 최우수 구로 선정되면서 기관 표창과 4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특히 세외수입전담팀 구성, 징수보고회 실시, 실무자교육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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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각 시군 누리집,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03억 원 규모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298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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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방행정제재 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체납액 5175억원 서남투데이 2024-11-20
- 오산시, 2024년도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2
- 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 명단공개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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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
- 부산경제신문 2020-12-23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종 심사에서 우수사례 10건 중 울산시가 2건을 발표하고, 모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추진한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이날 발표된 최종 심사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행안부에 제출된 총 255건의 사례를 분야별(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재정분야)로 1, 2차의 치열한 심사를 통해 35건을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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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 2022-11-1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4명의 명단을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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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0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경기뉴스탑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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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2년도 외국인 7천530명 24억 원 재산세 납부
- 서남투데이 2023-01-12
- 부천시는 2022년도 재산세 1천738억 원을 부과한 결과, 부천시 등록외국인 2만4천126명 중 7천530명이 총 24억여 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외국인 납세자 7천530명 중 주택이 6천312명, 건축물 554명, 토지 664명으로, 재산세 부과금액은 25억9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재산세 징수 금액은 24억3천6백만 원, 징수율은 97.1%로 전체 재산세 징수율 97.8% 대비 0.7%p로 다소 낮았다. 또 재산세 주택 납세자 6천312명 중 소사본동 1천609명, 심곡동 1천195명, 심곡본동 66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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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 받는 지금이 기회다
- 가톨릭프레스 2021-06-11
- 이제 주거권은 ‘보편적 복지’의 대상을 넘어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간주될 때가 왔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다. ‘잠자고 쉬는 것’은 ‘먹고 생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생체적인 일이다.게다가 헌법 제35조를 보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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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2023년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 경기뉴스탑 2023-03-2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은 특별징수의무자(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지방소득세를 우선 특별(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에 대한 실제 부담할 세액은 다음 해 2월에 정산해 환급금 발생 시 진행하는 절차이다.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소득세)가 환급됐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2022년 귀속분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 환급금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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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호 서울시의원,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1-03-05
- 강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이 3월 5일(금) 제299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택지개발 및 대규모 개발 사업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금액을 ‘건축행위자’에게 선납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건축행위자가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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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난해 외국인 7천530명이 재산세 24억 원 납부
- 경기뉴스탑 2023-01-12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2년도 재산세 1천738억 원을 부과한 결과, 부천시 등록외국인 2만4천126명 중 7천530명이 총 24억여 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외국인 납세자 7천530명 중 주택이 6천312명, 건축물 554명, 토지 664명으로, 재산세 부과금액은 25억9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재산세 징수 금액은 24억3천6백만 원, 징수율은 97.1%로 전체 재산세 징수율 97.8% 대비 0.7%p로 다소 낮았다. 또 재산세 주택 납세자 6천3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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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줄이기 ‘온 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6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26일 지방재정 확충 및 세수 증대를 위해 2022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및 징수율 20% 미만인 부서의 담당 팀장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하고, 체납 원인과 문제점,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광수 재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부과된 세외수입을 이월하지 않고 올해 안에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군은 체납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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