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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저온창고 위약금 부과는 국가책임 방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 ) 의 조치는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취지와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아니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무안 신안 ) 은 7 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몰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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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 추진 속도 높이고, 민간투자 활성화’ ..경기도 건의 내용 담은 ‘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 경기뉴스탑 2023-09-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국가지원사항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9월 15일과 18일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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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준 이천시장,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정부건의
- 경기뉴스탑 2021-10-09
-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정부건의 이천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소형 물류창고를 제외한 2020년 기준 전국의 대형물류단지 17개 중에 경기도에 14개가 있어 사실상 전국 물류센터의 대부분이 집결해 있는 경기도에서 앞으로는 대형 화재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7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스마트도시연합 2차 행사에서 7개시를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근로감독권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감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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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윤관석도 불렀다 檢, 송영길 조만간 소환할 듯
- 와이타임즈 2023-05-22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9일 이성만 무소속 의원 이후 두 번째 현역 의원 조사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오전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후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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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교육지원청, 학생 마음에 따뜻함을 더하는 샘-품 지원단 첫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영섭)은 2025년 5월 13일(화), 강진교육지원청 Wee센터 집단상담실Ⅰ에서 「2025. 샘-품 지원단 위촉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학생 정서·심리 지원 강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부적응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위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이날 행사에는 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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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꼼꼼함과 치밀함의 조화 속에 안건 심의와 현지활동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0
-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식)가 꼼꼼함과 치밀함의 조화 속에 6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진행되었던 ‘제383회 2023년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끝마쳤다.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7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소관부서의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13일‧14일‧15일에는 상임위 소관 부서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 듣고 생각하는 활발한 현지활동을 펼쳤다.이번에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총7건으로 이 중에 4건은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하여 조례안의 취지에 더 가까워지도록 수정가결되었다.항상 그래왔듯이 도시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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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아파트 화재,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없어 피해 키웠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은 지난 25일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고층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해 아파트 외벽 창호(창틀)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고 28일 지적했다. 도봉구 방학동 화재는 지난 25일(월) 새벽 5시경,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붙어 외벽 창호를 타고 순식간에 위쪽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외벽 창호가 녹고 유리창이 깨졌다. 이번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외벽 창호는 대부분 가연성 창호(PV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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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책임에 관한 조례안' 31일 경기도의회 제출
- 경기뉴스탑 2024-06-01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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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합동조사 연장…유치원 교사 보호도 논의
- 와이타임즈 2023-07-3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학부모의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신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한 당국 차원의 합동조사 기간을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이초 합동조사 기간을 당초 지난주 목요일(27일)에서 8월4일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고 국장은 "이유는 교사들이 국회 자료 제출 요구와 추모하는 사람들 등의 학교 방문으로 여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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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 와이타임즈 2024-04-02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SPC그룹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에게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조사에 불응한 허 회장을 영장을 통해 조사실에 앉힌 검찰은 신병 확보 필요성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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