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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견, 병원·식당 등 ‘정당 사유’ 없으면 출입 거부 못한다
- 서남투데이 2025-04-22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시행하며, 보조견의 필요성과 권리를 알리는 인식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훈련자,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대중교통이나 식당, 공공장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0월 개정된 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조견의 출입 권리를 보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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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개인 데이터 보호 3법'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이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자료는 성명‧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나, 현재 사후통지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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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본격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서남투데이 2025-04-23
- 오는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후속 입법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를 통해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과 관련해 기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는 삭제되지만, 거주지,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유지된다. 다만 디지털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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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자체안 마련해 대응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최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 자체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8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방부안은 목적 조항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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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노동조합 탈퇴해야 하는 노동이사제 개선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지난 4월 28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노동이사제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현재 전라남도 노동이사제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훈 전국민주노총 정책국장,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노병구 전남개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신연석 전남바이오진흥원 노동조합 위원장, 황정현 전남테크노파크지부장, 조민성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노동조합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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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전기차 지원 3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전기완성차·부품 관련 시설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전기완성차·부품 제조업자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과 5년간 재산세 75%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전기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2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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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2023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입점 신청’ 20일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8
- [전남인터넷신문]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포털사이트 ‘뉴스전문포털(www.NewPotal.com)’의 독립심의기구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20일부터 ‘2023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입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심의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제21대 국회의원 300인 의정평가 조직위원장)는 최근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3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입점 신청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입점을 희망하는 매체들의 문의와 요구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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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항우연 원장 "기업이 확신 갖고 투자해야 우주경제 발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 [전남인터넷신문]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뉴스페이스(민간 주도 우주개발)는 민간업체가 우주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라며 민간 기업의 투자가 이뤄져야 뉴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나라 우주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더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한국항공대 교수 출신으로 지난 1월 20일 항우연 원장으로 취임했다.그는 기업들이 정부 예산으로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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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4
- [전남인터넷신문]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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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전남도 주민 감사 청구 최소인원수 200명으로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최종 의결은 오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감사 청구 최소인원수 기준을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규정하여 도민의 도정 참여 및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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