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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서 경찰 음주 측정 4차례 거부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1분께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이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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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가 될 순 없어"...금소법 시행에 은행 '비상'
- 뉴스케이프 2021-03-25
-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맞춰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상품 판매와 AI(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속속 중단하고 나섰다. 오늘부터 시행된 금소법의 '1호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보호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모양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를 일제히 중단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오늘부터 내달 말까지 한시 중단한다. STM은 은행 창구를 찾지 않아도 신분증 스캔 등을 통해 통장을 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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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 범칙사건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했고, 이 중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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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 조사 .. 11명 고발 조치
- 경기뉴스탑 2022-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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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51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7
- 【오산인터넷뉴스】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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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30곳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설 명절 대목을 노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보관방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단속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업체(참돔 : 국산→일본산)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1월 17일부터 2주간 실시됐다.단속은 명절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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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1-23
- 【오산인터넷뉴스】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료도 보지 않고 동물 소유자의 말만 듣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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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행위 사업장 49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21
-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행위 사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 수 톤을 하천에 버리거나 액체 비료를 미신고 지역에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단속한 결과 가축분뇨법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4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49개 사업장의 위반 내용 49건 가운데 가축분뇨법 위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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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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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단 형질변경 주차장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51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0-17
- 브리핑용 판넬/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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