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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도민 세제지원 안내
- 경기뉴스탑 2023-07-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14일 안내했다.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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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ARS 우수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SK브로드밴드‘ 선정
- 뉴스케이프 2021-01-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ARS)을 운영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 총 500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ARS 운영 실태'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ARS 평가는 상담원 연결에 걸리는 시간, 콜백서비스 제공 여부, 이용요금 분담 정도 등 15개 지표를 약 4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다. 평가 결과, 공공부문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에스알‘이, 민간부문에서는 ’SK브로드밴드‘, ’농협손해보험‘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SK브로드밴드은 전체 평가지표에 걸쳐 우수한 점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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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로 못쓰게 된 자동차 세금은? .. 경기도, 수해 도민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
- 경기뉴스탑 2022-08-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자동차,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건축물,차량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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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등 실내체육 시설업계 , 국가 상대 10억원대 2차 손배소송
- 뉴스케이프 2021-01-12
- 헬스업계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말 1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3일만에 두번째 소송이다.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12일 사업자 203명이 1인당 500만원씩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10억1천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연맹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월부터 1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분석해보니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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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
- 수도권탑뉴스 2021-02-05
- 부천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 위반 시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현재 보험사에서 반려견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장하는 보장금액 대부분 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전 「동물보호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했지만 피해 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했다.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동물에 대한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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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자동 가입
- 경기뉴스탑 2021-12-02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가 시민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로도 불린다. 시는 시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12월 1일 ㈜DB손해보험사와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11월 30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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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양기대 의원 “위안부피해자 日상대 승소, 우리정부·정치권 후속조치 나서야”
- 뉴스케이프 2021-01-08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범 판례를 제공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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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제기 손배소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 2023-11-27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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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이재명 당대표 체제 제1호 상생꽃 달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1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행사’에 책임의원으로 참석했다. SPC 계열사인 던킨도너츠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의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소수의 기득권과 다수의 약자들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을지로위원회가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윤영덕은 협약체결을 담당한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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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의대 증원으로 서울지역 의대도 피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 측이 지방 의대 증원으로 서울 소재 의대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정부 측 대리인은 박씨가 의대 증원 대상이 아닌 학교의 전공의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성에 어긋나고, 증원 후 입학하는 의대생들은 6년 뒤에나 전공의 과정을 밟게 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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