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이 5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누수가 심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실손보험 판매사들은 지난해 2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 적자인 것.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손실은 1314억원으로 전년보다 274억원 줄었지만 손해보험사의 손실은 2조3694억원으로 같은 기간 149억원 늘었다.

상품 종류별로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의 일반실손보험 상품에서 모두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1세대 상품이 손실 1조30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 상품은 2009년 9월까지 판매됐다. 자기부담금이 없고 비급여 과잉진료가 많이 발생해 보험금 누수가 많은 유형이다.

자기부담비율이 높은 노후실손보험과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각각 지난해 영업이익 17억원, 997억원을 기록했다.

실손보험의 지난해 합산비율은 123.7%로 전년보다 1.8%p 낮아졌다. 합산비율은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의 합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100%를 초과했다는 건 보험사가 손실을 입었다는 의미다.

생보사의 지난해 합산비율은 107.1%로 전년보다 2.2%p 하락했다. 손보사는 127.3%로 같은 기간 1.5%p 낮아졌다.

상품 종류별로는 1세대 상품의 지난해 합산비율이 136.2%로 전년보다 3.7%p 올랐다. 노후실손보험과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합산비율은 각각 90%, 64%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적자가 몇 년째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과잉의료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고 비급여 진료에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필수적인 치료비는 보장을 강화하면서 비급여 항목은 지급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