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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오늘 처리
- 서남투데이 2020-09-24
- 국회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단,임대인이 감액청구를 강제로 수용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존 임대차3법의‘5%상한’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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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보호관찰소,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B씨(남, 58세)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하여 2021. 1. 7.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보호관찰대상자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중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금을 횡령한 채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어 장흥교도소에 수용되었고 해남보호관찰소는 2020. 10. 14. 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보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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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추미애 국정조사 함께 하자”
- 뉴스케이프 2020-11-2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 제안에 “기꺼이 수용한다”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요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지시에 대해"환영하고 기꺼이 수용하겠다.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원내대표는"어제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에 오던 윤 총장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능멸행위라고 반발했다”며"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자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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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안전약자 길잡이 ‘살려도(圖)’ 보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작전도 ‘살려도(圖)’와 도면함을 자체 제작하여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등 관내 재난약자시설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살려도(圖)’는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활동 작전도로 층별 건물구조, 수용인원, 와상환자 여부, 소방시설 위치, 피난로 등 현장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 인명구조 등 현장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다. 완도소방서는 현장적응 훈련 시 ‘살려도’를 활용해 화재진압 모의훈련과 인명구조 훈련을 진행하고, 관계자 교육을 통해 ‘살려도’에 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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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기점소악도, 순례자의섬 게스트하우스 개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18일 순례자의섬으로 알려진 증도면 기점소악도에 게스트하우스를 신축하고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장한 게스트하우스는 4인실 4실과 8인실 1실 등 총 5객실로 수용인원 24명이다. 기존 16인실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하면 1일 최대 4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부대시설 카페와 특산품 판매장, 식당 등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섬과 12사도 건축미술작품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풍경속에서 체류하고 싶은 방문객의 휴식과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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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인명구조 지도‘살려도(圖)’ 보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피난약자시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체 제작한 인명구조 지도 일명‘살려도(圖)’를 보급하고 있다. ‘살려도(圖)’는 인명구조용 소방활동 작전도로 층별 건물구조, 수용인원, 소방시설 위치, 피난로, 소방대 진입창 등의 위치가 담겨 있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재난 발생 시 자력대피가 힘든 피난약자시설 외부에 별도 보관함을 제작.비치하며, 소방대가 현장 도착과 동시에 살려도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 화재현장 진입로를 정확히 파악,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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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뒤 첫 호남행 이낙연 "출마 생각 없다"
- 와이타임즈 2024-01-22
- ▲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2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공유대여 사무실에서 열린 청년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새로운미래 제공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21일 호남을 찾아 오는 22대 총선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사무실에서 열린 청년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이번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여러 번 했다"며 "정치인이 국민에게 말한 것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동지들이 신당의 성공을 위해서 결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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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시내버스 정상화 공동협의체’, 2차 회의 열고 해법 모색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2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11일 ‘시내버스 정상화 공동협의체(이하 공동협의체)’가 2차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조기 정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태원여객·유진운수 시내버스 노조 파업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시, 시의회, 버스회사, 노조, 목포교육지원청, 목포고용노동지청, 시민단체, 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 등이 참여한 공동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측은 감차·노선조정 등 시의 경영개선명령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노조측은 무조건 파업 복귀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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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Farm&Forest 타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고시
- 경기뉴스탑 2022-09-29
- 팜 앤 포레스트타운 조감도(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용인 Farm&Forest 타운을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면서 시가 토지수용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토지 수용에 속도를 내 오는 2024년 1월 착공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시는 그간 주민설명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등을 열었다. 현재까지 150억원을 확보해 전체 부지의 약 37% 보상을 마쳤다.용인 Farm&Forest 타운은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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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소년원 학생, 이색체험 실내 서핑장을 즐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2022. 05. 20.(목) 광주소년원(원장 윤일중)의 학생 5명은 개방처우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실내 서핑장을 찾아 실내서핑을 경험했다. 평소 소년원 내 생활태도가 모범적이고 긍정적인 소년 5명을 선발하였다.윤일중 원장은 “소년들에게 모범적인 태도를 격려하고 소년원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수용생활 스트레스를 해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년원에 수용중인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규율에 순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건전한 여가생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퇴원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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