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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가 단속경찰' .광주서 교통위반 공익신고 급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7
- [전남인터넷신문]교통법규 위반을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광주에서 3년 만에 약 2.5배 증가했다.1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2020년 5만4천721건, 2021년 8만1천784건, 2022년 10만7천379건, 지난해 13만4천281건으로 최근 3년 만에 2.45배 늘었다.올해는 10월까지 10만1천376건으로 집계되고 있어 연말까지 누적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공익신고란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사진,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이다.경찰이 접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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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주인인 국민의 명령···"당장 파면 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5-04-01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섰다. 사제단은 3월 31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녹지광장에서 시국미사를 집전하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이날 시국미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진행한 '윤석열 퇴진 시국미사'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제들이 장백의에 보라색 영대를 두르고 공동으로 집전했다. 현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신자들과 시민들도 함께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시국미사에 앞서 사제단은 3,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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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EEZ에서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2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일 오후 3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2km 해상에서 어업 활동 허가증의 기재 내용 변경 신고서를 미제출한 채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64톤, 유망, 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 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 조건 상 어선 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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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양식집이라던 법인카드 사용처 , 실상은 술집 ?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해양 · 수산 관련 기관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 , 일명 ‘ 김영란법 ’ 을 2016 년부터 시행하며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가 3 만원까지 허용됐다. 2024 년 8 월 27 일부터는 금액이 5 만원으로 상승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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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타인 주민번호 도용 병원 진료·마약류 처방 .징역 1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9
- [전남인터넷신문]10년가량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상습적으로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를 낭비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272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4년께 부산 한 의원에서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처방전을 발급받는 등 약 10년간 180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병원 진료와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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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선 조사대상 업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5-05-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운영 실태조사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경기 데이터분석포털)을 통해 도 내 31개 시군에 등록된 전문건설사업자 중 우선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에 수립해 시행중인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425개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147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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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34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22
- 【오산인터넷뉴스】동물 조직의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34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개소를 확인하고 총 34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사전점검해 불법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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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34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5-05-23
- 의료폐기물 불법행사 수사결과 포스터(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동물 조직의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34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개소를 확인하고 총 34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사전점검해 불법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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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없이 잡혀간 여순사건 행방불명자, 재심 항소심도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7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구금돼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순사건 행방불명자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국가기록원에 조회한 내용을 보면 검사가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씨는 1948년 10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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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내달 26일 선고 .. 항소심 유죄 선고 받아도 대선 출마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2-2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흔들림 없는 태도로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이 대표는 "진실은 상식과 원칙대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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