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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조례 무시한 서구청 행정 주민들 비난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집행부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주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2020.12.21.)를 제정했다. 의회에 사전 보고를 통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법제처 질의를 통해 사전승인보다는 사전보고 절차를 거치고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를 하도록 집행부의 자율권도 보장해 주었다. 또한 조례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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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3

[전남인터넷신문/김싱봉 기자]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흥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3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SNS를 통한 의정소식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회와 군민간에 소통할 수 있는 제반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SNS의 운영 및 게시물 관리 ▲각종 행사와 운영 ▲SNS 홍보단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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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3

[전남인터넷신문]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2일 진행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장흥군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재승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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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5년 경기도예산안 및 조례안 등 주요 안건 모두 처리

경기뉴스탑 2024-11-28

의회운영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이 지난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5년 경기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이번 심사한 안건 중 의회 공무원의 생일휴가를 도입하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결산검사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경기도의회의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기준 등을 수립하는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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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서울시의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수도권탑뉴스 2021-05-07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화)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제어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신 비즈니스 도구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교육 관련 사업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드론교육을 추가하고,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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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립도서관 조례 개정 ··· 물품‧경비 일부 지원 가능해져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했으며, 도립도서관에 대한 전남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주체를 ‘관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각종 서식을 수정하도록 했다.또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함부로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차별적 규정을 삭제했고 특히 도립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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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전남도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적 권리 증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3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다.장애인복지법 제4조2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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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오산인터넷뉴스 2022-03-14

【오산인터넷뉴스】은 14일(월)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조광희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재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라고 개정이유를 말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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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제정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8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북항․죽교․대성․산정동)이 발의한「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내용은 △청년가업승계 지원대상 및 업종에 관한 사항, △가업승계 지원,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 등 이다. 문상수 의원은‘목포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가업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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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철 장흥군의원,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전남인터넷신문]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흥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구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체계화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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