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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태만으로 부서 전원 교체됐지만! 재발 방지 대책 미흡한 관세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021년 12월, 관세청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직원 4명 해임·10명 정직·9명 감봉의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단행하며,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언론보도 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자료에는, 문제가 됐던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 규정이 마련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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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사퇴론' 확산…비명계도 李 압박
- 와이타임즈 2023-03-06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이후 당 내홍이 심화되고 가운데 이 대표 사퇴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원 게시판에 이 대표 청원이 올라온데 이어 비명(비이재명)계도 사퇴를 압박하고 있어서다.6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게시판을 살펴보면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은 '이재명 당 대표 사퇴 및 출당, 제명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일 게시됐다.작성자는 "민주당은 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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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 MBC사장 ‘노조파괴’ 혐의 유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13
- 대법원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노조파괴’ 혐의를 원심대로 확정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노조파괴’ 혐의를 원심대로 확정하며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 1부는 지난 11일 김재철 전 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전 사장 항소를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앞서 김 전 사장은 2010~2013년 MBC 사장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고 방송인 김여진·김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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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승진 임용권 및 중요 보직 전보권 직접 행사
- 수도권탑뉴스 2021-09-03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승진 임용권과 주요 보직 전보권을 직접 행사하게 됐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최대 관심사였던 임용권 행사 범위를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임용권 행사와 관련해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사 이하 승진 임용권, 경기남부경찰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 보직(경정․경감)에 대한 전보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수시, 즉시성이 요구되는 휴․복직, 파견, 징계, 직위해제 등은 인사지연에 따른 치안공백을 우려해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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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최초 마련
- The Psychology Times 2023-11-08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의무(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 1. 17. 제정, 7. 18.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 마련에 참고하도록 마련하였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경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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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국민권익위에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3-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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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7개 소속기관 회계·복무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4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17개 전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17개 소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4곳, 중앙협력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 건설본부, 축산진흥센터 등 사업소 12곳, 출장소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다.지난 6월 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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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승진 임용권 ·중요 보직 전보권 직접 행사
- 경기뉴스탑 2021-09-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승진 임용권과 주요 보직 전보권을 직접 행사하게 됐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최대 관심사였던 임용권 행사 범위를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임용권 행사와 관련해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사 이하 승진 임용권, 경기남부경찰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 보직(경정․경감)에 대한 전보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수시, 즉시성이 요구되는 휴․복직, 파견, 징계, 직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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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당헌 80조 개정…하급심 유죄시 직무 정지
- 와이타임즈 2022-08-1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지난 7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기존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키로 의결했다.직무 정지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도 기존 당 윤리심판원(윤심원)에서 최고위원회가 맡기로 했다.전준위 대변인인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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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7개 소속기관 회계·복무 감사서 부적정 업무처리 14건 적발 .. 관련자 6명 신분상 처분 요구
- 경기뉴스탑 2023-11-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7개 전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17개 소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4곳, 중앙협력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 건설본부, 축산진흥센터 등 사업소 12곳, 출장소인 경기경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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