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46,174건 중 24건)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사건 10,621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46,174건으로 이 중 24건(0.05%)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46,174건 중 24건)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사건 10,621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46,174건으로 이 중 24건(0.05%)가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