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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 인건비 유용' 전 서울대 전 교수 1심 벌금→2심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의 벌금 500만원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조교를 허위등록한 뒤 대학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천700여만원을 챙겨 학과 운영경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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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5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경기뉴스탑 2025-03-12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모든 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5년 3월 5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다. 보험 보장 내역은 ▲ 사망 시 1,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 후유장해 시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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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예비후보 문영근, 얼마나 억울했으면 삭발을?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06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문영근 오산시장 예비후보, 박해광 경기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중앙당에 경선 재심 신청 청구 후 6일에는 불공정경선에 대한 항의성 삭발식 및 단식농성에 돌입했다.한편, 지난 4일 재심청구 사유는 배심원단 구성과 관련한 위법성, 공정성 훼손이 주요 취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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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보험금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은 2024년 벼 재해보험 가입자 중 벼멸구와 집중호우 피해농가 2,183농가를 대상으로 가입농협에서 지난 2일부터 7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 경영 안정과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이다.전체 73개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0%를 정부와 자자체에서 지원하고, 농업인은 보험료의 10%만 부담하고 있다.강진군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18억여원을 지원했다. 더불어 군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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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 권익보호’ 위해 시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 강화
- 경기뉴스탑 2024-12-20
- 시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감사관실 합동 워크숍(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19일 도민의 권익보호 강화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시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감사관실이 함께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시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옴부즈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옴부즈만 등 7명에게 도지사 표창 수여 ▲도민권익위원회 출범 안내 ▲시군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발표 ▲옴부즈만 역량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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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재난·사고 대비 시민안전보험 운영
- 경기뉴스탑 2025-03-04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매년 갱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군포시 시민안전보험 17개 보장항목은 △화상수술비,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사망 △상해사망(교통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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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수본, 김용현 긴급체포·휴대전화 압수 .동부구치소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8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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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공수처, 긴장 속 관망
- 경기뉴스탑 2025-01-09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지 하루가 지나면서, 공수처의 2차 집행 여부와 시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는 언제든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 재집행 준비 중... 아직은 조용한 분위기공수처는 지난 첫 집행 시도 당시 오전 6시 10분경 과천 청사를 출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직 차량 움직임이나 직원들의 출근 등 눈에 띄는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이번 체포·수색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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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 임명 권한쟁의심판 오늘 선고 .. 헌법학자 107명 "헌재 흔들기 중단해야" 한목소리
- 경기뉴스탑 2025-02-03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내려진다. 이에 헌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을 향해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헌법학자 모임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소속 107명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옳다"며 입장을 발표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아닌 공석 상태에서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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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법 개정안 ’ 국회 통과 .진상조사기한 1+1 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 ( 위원장 주철현 ) 는 10 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 조사 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 여순사건법 」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 10 월 5 일자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 장하는 것이 골자다.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 분석 기간을 내년 10 월 5 일까지 1 년 연장하고 , 그때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1 년 더 연장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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