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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원 심리ㆍ정서 상담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8-18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심리ㆍ정서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북부ㆍ남동ㆍ남서 3개 권역으로 나눠 고양, 용인, 수원 지역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 상담과 피해 교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3개 권역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17일부터 1박 2일 과정으로 강원도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2022 행복한 교사되기 힐링ㆍ치유ㆍ성장 연수’를 운영한다.이 연수 참석자는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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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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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회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않기로
- 와이타임즈 2020-12-07
- ▲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특히 회의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여기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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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ITC, LG-SK 배터리 소송 또 해 넘긴다
- 더밸류뉴스 2020-12-10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론일을 또 내년 2월로 미룬다.9일(현지 시간) 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양사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이번 결정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은 햇수로 3년차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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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순천시, ‘미디어 속 아동 다시보기’ 캠페인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배준열)는 순천시(시장 허석)과 함께 미디어 아동권리 감수성 증진을 위한 ‘미디어 속 아동 다시보기’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수), 밝혔다. 이날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미디어에서 ‘~린이, 초딩, 잼민이’ 등 아동을 지칭하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알리고, 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아동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할 때 아동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중이 미디어를 접하면서 느낀 아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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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수사의뢰
- The Psychology Times 2021-07-2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괴롭힌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 당사자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위반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진정인은 피해자의 모친이며, 피해자는 ○○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35세의 남성 지적장애인이다. 진정인은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우연히 확보하였고, 그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하였다.인권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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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 정책제언 간담회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아동권리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순군의회에 정책 제언문 전달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지부장 강성규)는 화순군 의회 총무위원장 조세현과 함께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정책제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2일(수), 밝혔다.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화순군 내 통학로·놀이터 관리 실태조사, 개선방안 논의 등 일상샐활에서 침해된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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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 등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오산시가 지역구인 안민석 국회의원은 경기도가 제안한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과 특수고용직 청소년 보호법(근로기준법 개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헌법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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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2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1-10-01
- 소년에게보내는위로/캡처(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5월 진행됐던 선감학원 추모문화제가 올해는 추모영상 공개로 대체돼 10월 2일 열린다. 경기도가 올해로 6회째 개최하는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는 그동안 희생자 위령제, 선감옛길탐방, 창작뮤지컬, 간담회 등 다양한 세부행사로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상으로 개최하게 됐다.당초 경기도는 선감학원 공식개원일(1942년 5월 29일)에 맞춰 매년 5월 마지막주 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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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가 24일 본회의에서「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무리한 이전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국방부와 합참 이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이전 비용이 허술하게 추산됐다는 점, ▲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안보 공백과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주민 재산권 침해, 교통 체증, 집회·시위로 인한 혼잡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무리한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문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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